鄭 "네거티브라 안 해" vs 吳 "무능의 소치"법정 시도지사 토론 한 번, 낡은 법 뒤에 숨나張 "시민 패더니 싸우기 싫어 토론 안 한다고?"
  •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서울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서울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서성진 기자
    서울시장 후보 간 첫 양자 TV 토론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에서야 열리게 되면서 유권자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가 공개 토론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책 검증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여한다. 앞서 정 후보가 전날 참여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와 같이 후보 1명씩 출연하는 대담 형식이라서 사실상 맞수 토론이나 정책 공방은 없는 구조다. 서울시장 후보 간 첫 양자 토론은 선거 6일 전인 28일 중앙선관위 토론회에서야 이뤄진다. 

    문제는 토론 시점이다. 중앙선관위 토론회 다음 날인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후보 간 본격 정책 검증을 접한 직후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야 하는 구조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재개발, 교통, 청년 주거, 세금 등 서울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핵심 현안이나 후보 간 정책 차이, 행정 능력을 비교·검증할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추가 공개 토론 요구에 소극적이라며 토론 확대 필요성을 거듭 언급해 왔다. 

    오 후보는 전날 서울 종로구 북촌라운지 차차티클럽에서 관광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문제만이라도 양자 토론을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무능과 준비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을 향한 '토론 회피' 비판에 대해 "(오 후보가) 5개월간 질 낮은 네거티브 선거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토론을 요구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후보 단독 인터뷰와 양자 토론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패널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준비된 메시지 전달 중심으로 흐르기 쉽지만 양자 토론은 상대 후보 공약과 발언을 실시간 검증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정 후보의 양자 토론 회피는 현행 선거법 허점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후보자의 TV 토론 참여를 최소 1회만 의무로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3회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만 열면 된다.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의무 규정은 2000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법정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에만 적용됐지만 지방선거에도 TV 토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도가 확대됐다.

    다만 이후 26년 동안 관련 규정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에서는 토론 횟수를 늘리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만 충족한 채 사실상 검증을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처럼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일수록 공개 토론 중요성은 더 크다는 평가다. 서울시 예산만 50조 원이 넘고 재건축·재개발과 교통 정책에 따라 시민 생활과 부동산 시장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선거 구도는 정책 경쟁보다 이미지 대결과 네거티브 공방 중심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정 후보를 둘러싸고는 과거 폭행 전력 논란과 공약 유사성 논란 등이 이어졌고, 오 후보도 시정 운영과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공세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두 후보가 장시간 맞붙어 직접 검증하는 자리는 선거 막판까지 미뤄진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검증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당 지지율이나 진영 구도에 따라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에 "최소한 3회 이상 토론해야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민생 공약 등을 제대로 준비했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 이해도와 위기 대응 능력,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장처럼 전국 단위 영향력을 가진 선거에서조차 후보 간 정면 토론이 사실상 한 차례에 그치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후보를 겨냥해 "술 먹고 옆자리 시민 패고, 출동한 경찰 패고, 드러누워 자해까지 했던 범죄자가 싸우기 싫어서 토론을 안 하겠다"라며 "차라리 '심신장애'라서 토론 못 한다고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