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병목현상이 한국경제 위협 중노조파업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긴급조정권 즉각 발동하라
  • ▲ 삼성전자 노조는 더 이상 '을'이 아니다. '갑'이다. 그것도 '슈퍼 갑'이다. 고액연봉 노조의 이윤배분 요구는 '슈퍼 갑질'이다. ⓒ 챗GPT
    ▲ 삼성전자 노조는 더 이상 '을'이 아니다. '갑'이다. 그것도 '슈퍼 갑'이다. 고액연봉 노조의 이윤배분 요구는 '슈퍼 갑질'이다. ⓒ 챗GPT
    ■ 세계경제의 거대 3중 압박

    《병목현상》이란 가장 좁은 지점의 체증이 전체 흐름을 막아버리는 현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특정 요소 공급이 막히면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진다. 

    공급망(supply chain)이 중요한 이유다. 
    반도체 칩이 부족하면 첨단 장비를 만들 수 없다.
    해협 한 곳이 막히면 세계에 공급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현재《거대한 삼중 압박》속에 놓여 있다. 
    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는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를 흔들고 있다.
    ② 미중 관세전쟁 은 세계 교역량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③ 지정학적 갈등 은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엔 모두 치명적인 변수들이다. 

     
    ■ 양대 공급망 위기 … 밖에서도 안에서도

    그동안 한국은《공급망 위기》라는 말을 지겨울 정도로 써왔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 부품을 조달할 수 없고, 해협과 항로가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며,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첨단산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울고불고했다. 

    현재는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차량 5부제에 이어 차량 2부제까지 하는 중이다. 
    이 와중에 고액연봉자들이 자신들의 교섭력 우위를 이용해, 한몫 잡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서면 어떨까?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진짜 병목은 바로《노동공급망》이다. 

    교섭력《슈퍼 갑》노조에 의한 노동공급 통제 때문이다. 
    즉, 노조 파업에 의한《국내 생산라인 봉쇄》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은 단순한 임금협상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 
    “코스피를 시원하게 빼보자” 
    는 식의 발언을 보면 안다. 

    이는 자신들의 파업이 한국의 실물경제와 증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즉, 자신들이 한국경제의《병목》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교섭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 반도체- 자동차 양대 성장엔진 꺼지면?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정당한 보상과 근로조건 개선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원들은 고액연봉자들이다. 
    더구나 국민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는 방식의《최후통첩》식의 압박은 결국 노동운동 자체의 정당성마저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게 갑질 아니면 어떤 게 갑질인지 모르겠다.  
     
    더 심각한 건 파업 분위기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업계까지 번질 조짐이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파업 도미노》다. 

    도미노의 무서움은 연쇄 붕괴에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이다. 

    그 두 축에 동시적으로 노동공급망 위기가 닥치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두 성장 엔진이 동시에 꺼지는 셈 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노사 간의 이해충돌을 넘어, 수천 개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코스피, 국민연금, 심지어 국가 신용도까지 연결된다. 

    파업은 국가경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가능성 언급은 시의적절하다. 
    물론 긴급조정권이 남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선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거대 고액 연봉자 노조는 슈퍼 갑
     
    병목현상을 이용해 공급망을 위협하면《공급망 무기화》라고 비난받는다. 
    실제로 특정 국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원유 생산량을 줄이면 국제사회는 이를《무기화(weaponization)》라고 부른다. 

    지금 한국 내부를 보라. 
    전략적으로 노동 공급이 통제되고 국가 경제 전체가 압박을 받고 있다. 
    노동공급망《무기화》가 아닐 수 없다.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건 생각보다 작은 빙하였다. 
    문제는 빙하의 크기가 아니라 충돌 지점이었다. 

    한국경제가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반도체 산업과 제조업 몇 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핵심 산업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바로《노동공급망》이 존재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병목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꼽힌다. 
    한국은 어쩌면《노동공급망》이 더 위태로운지도 모른다.  
     
    그동안 기업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물어왔다. 
    이젠 거대 고액연봉자 노조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거대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 간 교섭력 평형을 위해 제도설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