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기업, 한반도 최대 이윤 달성모두가 뜯어 먹자고 달려들어숨겼던 좌익의 본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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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뜯어먹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노조는 물론 대통령 정책실장까지 나서 "달콤하고 그럴 듯헌 말"로《국민배당》을 외치고 있다. ⓒ 챗GPT
■ 마각을 드러내다2026년 5월 12일 아침 9시 한국 주식시장은 개장하자마자 급등하며 코스피 지수가 7900선을 돌파했다.그리고 개장 2분만인 오전 9시 2분 경 코스피 지수는 7999.67을 찍으면서 8000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그런데 10시 15분경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20여분 만에 4% 이상 급락했다.1시간여 만이었다.이후 한국 주가지수는 하루 종일 하락세를 이어갔다.특별한 경제적 악재는 없었다.이란 전쟁으로 인한 새로운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뉴스 하나가 있었다.9시 40분 경 한겨레, 뉴시스 등 한국 주요 매체에 속보가 하나 떴다.“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이윤의 일부는《국민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11일 페이스북에 써댄 글이 기사화된 것이었다.이 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필두로 한 외신들의 속보 서비스로 번역되어 전 세계 투자 매니저들에게 전달되었다.이 뉴스를 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곧바로 폭발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한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이익을 강제로 가져가려한다” 는 우려로 인한 패닉 셀링(Panic Selling, 공포매도)이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5월 12일 하루 종일 순매도를 이어갔다.블룸버그 통신은 속보 서비스를 타전한 40여분 뒤인 12일 10시 50분 경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그 분석대로였다.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걷어차 버린 것이었다.■ 개인 의견이라고?5월 12일 하루 종일 관련 기사의 댓글 란과 각종 게시판 등에는 분노의 글들이 들끓었다.“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터져 나왔다.여론이 심상찮았다.그러자 청와대는 “김용범의 개인의견” 이라고 했다.김용범 이 11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전체 공개였다.한두 마디의 짧은 감상도 아니었다.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정책을 자상하게 설명한 글을 SNS망에 전체 공개로 게재한 것이었다.이런 것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나?정부 재직 공직자의 정책에 대한 공개발언은 사적일 수 없다.만약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른 개인적 입장을 멋대로 떠든 것이라면, 그에 상응한 결론을 맺어야 한다.정부가 그를 해임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소신을 말해야 한다. -
- ▲ 김용범 정책실장. ⓒ 뉴시스
■ 좌익적 타락이다하지만 어떻든 답은 김용범 이전에 이미 나와 있다.김용범 의 발언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이념적 본색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좌익 성향 이다.이 정권 무리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아는 게 그것뿐이다.때로 시장경제니 기업이니 하는 말을 하기는 한다.하지만 애써 읊조리는 수준에서일 뿐 긍정적 이해는 없다.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다” 는 발상이다.기업가⋅자본가는 어떻든 근본적으로 악이다.기업가는 아무리 잘해도 필요악 이상이 아니며,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피해자라고 여긴다.그래서 끊임없이《분배》를 외친다.이들이 정권을 잡았다.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수십 년간 선전선동이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좌익적 사고방식이 퍼졌다.그런 가운데 이들 무리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이들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은 몇몇 정치적 곡절만의 덕분이 아니다.끊임없이 이어져온 좌익적 사고방식의 확산 이 있었다.좌익세력들은《진보》를 향한 것이라 했다.그러나 그것은《진보》가 아니었다.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대한민국을 마침내 선진국에 이르게 한 굳건한 정신이 훼손되고 무너져간 것이었다.《타락》이었다.지금 대한민국은 그《좌익적 타락》의 폐악을 맛보고 있다.김용범 의 발언만이 아니라 노조의 행패가 이미 한국경제의 근간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다.한국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의 하나인 삼성전자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 의해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총 영업이익의 15%를 내놓으라는 것이다.4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내일은 없다, 지금 뜯어먹자삼성전자만이 아니다.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서 SK하이닉스도 하청업체의 직접 교섭 요구를 맞닥뜨리게 됐다.중국 공장 현지 고용 중국인들도 한 몫 잡겠다고 나서고 있다.그뿐이 아니었다.난데없이 농어민 단체도 나섰다.반도체 산업의 성장에는 농어민의 피해와 희생도 있었으니 농어촌에도 그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그 논법은 반도체 사업의 성과는 국민 모두의 덕분이니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는 것으로 이어졌다.김용범 의 발언은 그 같은 발상의 집약이었다.반도체 영업이익을 놓고《뜯어먹기》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어떤 분야의 사업이든 경기의 순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기회를 만나 많은 영업이익이 거둘 때도 있지만 고비를 만나게도 된다.호황으로 확보한 영업이익은 당장의 흥청망청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먼저 이어져야 한다.만약을 위한 준비금도 마련해둬야 한다.그래야 고비를 이겨나간다.이것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분야의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하다.경쟁 국가, 경쟁 기업이 간단치 않다.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도 대단하다.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혈안이다.일본은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와신상담 중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독보적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계속 기술을 더 개발하며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된다.더 한 층의 투자가 필요하다.그런데 만사 제치고 우선 뜯어먹자고 난리다.“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는 식이다.■ 노조, 리스크-손실도 함께 짊어질 생각 있나?이 같은 행태는 반도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의 모든 기업들이 겪어왔으며 계속 겪고 있는 문제다.어떤 분야든 사업을 일으키는 초기에는 막대한 리스크가 따른다.기업은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작한다.투자자도 마찬가지다.만약 실패하면 해당 기업과 투자자 자신이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그 리스크를 소위《모두》가 짊어졌는가?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은 어떠한가?노조는 리스크가 어떻든 항상 임금 상승을 요구한다.그리고 성과가 좀 나면 성과급을 내놓으라고 한다.그렇게 성과급을 당연시한다면, 손실과 적자가 났을 때는 그에 상응한 만큼의 부담도 감수하는 게《합당한 산수》다.그러나 노조는 그《손실의 산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기업주가 책임지고 빚을 더 끌어올지언정 자신의 고용과 월급에는 절대 손을 대선 안 된다고 한다.그런 식이 거듭되면 회사는 버틸 수 없다.선택에 내몰리게 된다.망하든가, 아니면 한국을 떠나든가 둘 중 하나다.역대급 반도체 호황이 이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다.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그러더니 이제는 반도체 산업조차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좌익적 뜯어먹기》 행태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한국을 번영으로 이끌어 선진국에 이르게 한《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자체가 존망의 위기다.■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는 좌익적 정치 리스크5월 12일 지수 8000을 눈앞에 두고 폭락을 겪으며 하락세를 이어간 한국 증시는 13일에도 등락을 거듭했다.다소 회복했지만 전날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았다.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사협상 완전 결렬 소식이 보도됐다.엎친 데 덮쳤다.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졌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 순위 1, 2위였다.그런 가운데도 지수가 다소 회복한 것은 이른바《개미》들의 매수세 덕분이었다.그러나 12일 난데없는 폭락으로 본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다.삼성전자의 파업 위기도 눈앞이다.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의 수는 1천만이 넘는다.12~13일 이틀간 이들 1천만 개미 투자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그 1천만 안에는 현 정권 지지자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그들이 이번 사태를 겪고도 그 지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어떻든 1천만 투자자들은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 내의《좌익적 정치 리스크》임은 알아야 할 것이다.현 정권의 편향된 정책과 발언만이 아니라 노조에 이어, 농어촌 단체까지 나선《뜯어먹기》 요구 전부가 그렇다.그리고《국민 모두》라는 발상 자체부터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 -
- ▲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캠퍼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 뉴데일리 서성진 기자
■《모두》라는 말의 함정《모두》라는 말에는 습관적《그럴듯함》이 있다.그러나 거기에는 경제 원칙과 관련해선 간단찮은 함정이 있다.어떤 분야든 특히 첨단 기술의 분야는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기술의 최초 개발자⋅발명가가 있으며 그에겐 특허가 주어진다.그 발전과 실용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가게 한다.기여와 공로는 언제나《차등적》이며《개인적》이다.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각각의 기여도만큼 이익을 갖게 되어야 한다.그렇다면 국민 일반은 어떠한가?직접적 이익은 없다.그래야 한다.그러나 이득이 없는 게 아니다.기술의 혜택과 함께 각종 경제적 낙수효과를 누리게 된다.국민적 이득은 그렇게 이뤄지게 된다.《국민 모두》에게《골고루》라는 논법은 이 원칙을 허문다.더 많은 기여자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의 원리가 흔들리면, 창의와 활력은 소멸하기 시작한다.발명가-개발자가 사라지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일으키는 기업가도 사라진다.그러면 결국에는 경제 전체가 쇠락하게 된다.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의 용어는 성립될 수 없는 당착의 용어다.사회주의⋅공산주의는《모두》를 앞세워 사적 소유를 부정한다.그런데 소유권이 부정되면 결국 경제 자체가 사라진다.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가 없다.권력의 지배만 남을 뿐이다.소련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재명의《국민 배당》론13일 이재명 은 X(옛 트위터)에 김용범 의 발언과 관련해 뜻밖의 글을 게시했다.전날 청와대가 “개인 의견” 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은 그와 달리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 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이재명 은 “초과 이윤의 직접 배당이 아니라,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의 국민 배당 방안 검토”라고 했다.그것을 “일부 언론이 짜 맞추기로 왜곡 보도한 음해성 뉴스” 라는 것이었다.12일 오전 9시 40분 경 그 뉴스를 최초로 보도한 대표적인 일부 언론은 바로《한겨레》다.이재명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선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한겨레》에 그렇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어떻든 이재명 은 “초과 세수의 국민 배당”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하다.그러나 이 또한《악성의 좌익적 포퓰리즘》이다.세금은 뿌려대는 배당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국가적 과업의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등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늘어나는 나라 빚 상환이 최우선이다.더욱이《초과 이윤의 직접 배당》이든《초과 세수의 배당》이든 국민 배당의 결과는 마찬가지다.그렇게 뿌려댄 돈은 통화 팽창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로 돌아오게 된다.결국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최종적으로는 가치는 증발하고 피해만 남게 된다.어떤 형태의 것이든《국민 배당》은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이다. -
- ▲ 영화《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의포스터. ⓒ CGV
■ 악마는 프라다가 아니라 그럴 듯한 말을 걸친다“모두에게 골고루” 는 일단은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다.반면《개인》의《구별》과《차등》은 불편하다.불편한 정도만이 아니다.《질시》도 갖게 한다.물론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다.건강한 경쟁과 노력으로 향하면 성취를 이룩하게 한다.하지만 질시는 원망과 적대로 향할 수도 있다.“모두” 와 “골고루” 에 현혹될 때다.모든 사람들이 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이겨낸다.그러나 집요한 선전과 선동이 이어지면 흔들린다.좌익운동은 그렇게 전개된다.“모두에게 골고루” 를 당연히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가진 자》에 대한 원망이 증폭되고 적대감이 형성된다.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설치지 않는다.악마성의 본색 은 따사로움을 담은《달콤하게 그럴 듯한 말》에 있다.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바로 그렇다.그 운동은 최초에는 이상주의적으로 시작되곤 했다.그러나 심연을 바라보다 심연에 사로잡히고, 성과에 집착하다 주화입마(走火入魔)에 빠지듯 악마적으로 전락해 간다.독선에 빠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서 윤리도 도덕도 상실한다.범죄적 무리와 다를 바 없게 된다.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을 믿고 우기게 된다.선동에 몰두하는 가운데 자신도 속이게 되는 것이다.그런 가운데 세력이 커지면 또 다른 무리들이 모여든다.이상적 기치에는 사실은 관심도 없는 출세욕만의 부류들이다.결국 최종적으로는 권력욕-지배욕이 전부가 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발악을 하는 체제가 된다.모든 좌익혁명이 다 그랬다.몰락한 소련 등은 물론 지금의 중공도 마찬가지다.특권층, 그것도 극도로 부패한 특권층의 지배체제다.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전제적 왕조 체제다.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인다.평균 신장이 형편없이 줄었다.그러나 김정은은 북한 최고의 고도 비만증을 자랑한다.그럴듯한 말의 현혹에서 시작된 독선이 악마적 권력의 지배체제로 전락 한다.지금의 이재명정권은 어떠한가?그리고 한국은 어떠한 상황인가?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