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합사령관 후보군 허물며 '2028 전작권 전환' 밀어붙이는 李 정부

이재명 정부가 2028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5월 장군 인사설'이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보병·작전 특기 라인을 일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非)육사 출신, 인사·군수·전력 등 비(非)작전 직능을 전진 배치하는 인사 기조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대적인 장군 정원 감축과 지휘관 보직의 군무원 대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보병·작전 특기 배제,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및 지방 이전까지 겹치면서 미래연합사령관 후보군이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오랜 기간 양성해 온 정예 군인 풀을 사실상 해체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고 유엔군 전력까지 실질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미래연합사령관'에 앉힐 '한국군 4성 장군'이 과연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쳐 전환 시점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군의 FOC 검증은 이미 마쳤지만 한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FOC 검증 완료'를 선언하는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올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합의가 이뤄지면 그다음부터는 FMC 수준과 전환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군 소식통은 "한미가 FOC 검증을 올해 중 마무리하고 FMC 평가까지 순조롭게 진행하더라도 전작권 전환 시점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8년보다는 2029년쯤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미 연합 전력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즉, 한국군 4성 장군 한 명이 평시·전시를 관통해 연합지상군·해군·공군·해병·특수전 구성군까지 지휘하는 연합사령관 역할을 맡아 유엔군 전력과도 연계해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연합·합동 작전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물이 미래연합사령관에 임명된다면 전작권 전환이 안보 리스크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미래연합사령관에 앉힐 만한 연합·합동 작전 전문가가 사실상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이 군 안팎의 공통된 우려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지금 전방 사단장·군단장 가운데 작전 직능(530)을 가진 지휘관을 찾기가 힘들고 특히 육사 보병 작전 출신은 손에 꼽을 수준"이라며 "현행 작전·연합작전의 허리가 통째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미래연합사령관 후보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미래연합사령관에게 요구되는 연합·합동 작전은 단순한 전략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보직을 통해 체득해야 하는 종합 기술로 꼽힌다. 현행 및 장차 작전, 전구 작전 기획, 부대 편성, 교육훈련, 교리 발전, 그리고 주한미군·유엔군과의 연합작전, 육·해·공·해병대를 통합 운용하는 합동 작전 등을 두루 경험해야만 실전적 지휘 능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 이전 한국군 몫인 연합사 부사령관들은 대부분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합참 합동작전과장·연합사령부 지상작전과장 등 연합·합동작전의 핵심 참모 보직을 맡으며 작전 역량을 키워 왔다. 핵심 전투 병과들은 중령 3년 차에 작전 직능을 부여받지 못하면 해당 라인에 들어서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경로를 거치지 않은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 자리에 앉는다면 사상 처음으로 타국군 지휘를 받게 될 미군이 과연 충분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연합작전 운용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군 전력 구조와 육·해·공·해병대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는 구조라면 아무나 임명해서 구색만 맞추는 격이 될 것"이라며 "육사 보병·작전 직능을 '내란 세력'으로 취급하고 작전 전문가를 현역 인사에서 지워가는 구조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운용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작전통 붕괴의 출발점에는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있다. 3성 장군(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 중징계를 받은 장교는 파면 16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15명 등 총 35명에 이른다. 여기에 헌법존중TF가 수사 의뢰 대상으로 분류한 인원만 계엄버스 탑승 15명, 출동준비 10명, 방첩·정보사 출동 64명, 기타 25명 등 114명, 이 중 상당수가 장교·부사관 계급이다.

방첩사령부에 계엄 당시 출동했던 부대 출동 인원들까지 재조사 대상이 되면서 특히 작전 특기 장교들 사이에서는 '군인으로서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지휘 계통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인데 나중에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계엄 카르텔로 묶여 내란 프레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합참 작전부에서 근무한 장교들은 지난 1월 장군 진급 심사에서 대거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 작전 핵심 보직을 맡았던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반면,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 한 명만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장군 진급이 유력했던 장교들 모두 직무상 특별한 과오가 없었음에도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진급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나아가 국방부는 수십 년간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 온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직을 부이사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에게 넘기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합참·지상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등에서 계엄 당시 작전 관련 보직을 맡았던 작전통 장군들과 대령·중령급 참모들을 사실상 '유배'시키는 인사가 잇따랐다.

비상계엄 이후 인사·군수·전력 특기 출신에게 전방 사단장·군단장 보직이 돌아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중령 3년 차 장교들이 작전 직능 선택을 기피하게 됐다. 이미 작전 특기를 택한 장교들은 진급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라며 탄식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군은 전시에 한 번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평시 준비 태세를 갖추는 조직이기에 중령 3년 차에 작전 직능을 부여하고 각급 제대에서 다양한 작전 보직을 돌려가며 '전투 전문가'로 키운다"며 "이렇게 양성된 작전통이 야전 지휘관이 됐을 때 인사·군수·전력·동원·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행 작전 담당자들은 밤낮이 따로 없고 사소한 상황에도 부대로 바로 뛰어들어가야 해 개인 생활이 거의 없다"며 "이런 직능을 선택할 유인이 사라지면 결국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관리형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장군 인사 기조를 '육사·보병·작전 배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육사 출신 인사 직능 장교들이 장군 인사를 주도해 육사 보병·작전 직능 위주로 진급이 쏠렸고 그 인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동조·지원했다'는 인식이 현 정부의 인사 기조의 전제라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 '실세'로 알려진 이두희 국방차관(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사 포병 출신이며 현재 국군 4성 장군 라인업을 보면 합참의장(진영승)은 공사 조종 전략, 육군참모총장(김규하)은 육사 포병 전략, 지작사령관(이상렬)은 학군 포병 작전, 제2작전사령관(김호복)은 3사 보병 작전 출신이다. 7명의 4성 장군 가운데 육사 보병 작전 직능은 단 한 명도 없다.

준장·소장 인사에서도 '육사·보병·작전 배제' 기조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장성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인사 기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최근 ５개월 만에 소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임명이다. 창원대 수학과를 졸업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 포병 장교인 이 사령관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연합·합동작전 경험이 부족한 운 좋은 관리형 지휘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령관으로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의 장군 인사를 두고 군이 전투형 강군이 아니라 '관리형 군대'로 재편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작사령관 임명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한 장군의 이례적 진급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육군 최대 병과인 보병 전체가 체계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보병은 육군 장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고 매년 가장 많은 임관 인원을 차지하는 주력 전투병과다. 전체 초임 장교의 약 3분의 1이 보병 출신인 만큼 대장을 포함한 고급 장교 집단에서도 보병이 가장 두터운 풀을 형성하고 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과 지작사령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낸 군 인사관리 전문가인 정진웅 3기갑여단장(육군 준장)은 최근 출간한 '군대에서 꿈을 설계하다'에서 보병을 '전장을 점령하는 주력 병과'로 꼽았다.

정 여단장은 "보병 병과는 제병협동작전의 주체로 타 병과 및 타군, 연합군과 협조된 가운데 지상작전을 주도한다"며 "소부대부터 대부대 지상작전을 계획하며 모든 지상작전 수행 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령 이상 보병 장교는 다양한 병과와 제반 기능을 통합해 훈련, 작전 등을 수행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총괄 직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총괄 능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정부는 '내란'을 청산한다며 초가삼간을 통째로 태우듯이 현행 작전통을 정리해 버린 뒤 그 자리를 인사·군수·전력 특기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며 "이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작전 직능을 선택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병·작전통 홀대 논란은 진보좌파 정권 특유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육군 지휘구조 개편과 장군 정원 감축, 최근의 군무원 대체까지 겹치면서 그 파장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감축하고 군단·사단 통폐합을 통해 전투부대 장군 자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3군 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사단 해체와 군단 통합은 윤석열·이재명 정부로까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거치며 육군은 2·20·23·26·30·61·65사단 등 다수의 사단을 해체하거나 여단급으로 축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7사단(이기자부대) 해체에 이어 6군단과 8군단이 각각 5군단과 3군단에 통합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2025년 12월 1일 28사단(무적태풍부대)까지 공식 해체되면서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이어진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 감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직접 전투와 관련성이 낮은 교육·군수·지원 부대 지휘관 보직도 장성에서 군무원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기호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보병학교·포병학교장, 육군본부 대정보학교 부학교장, 육군대학 교육지원처장, 육사 과학기술연구소 사업단장, 각 사단 예비군관리단장, 수도방위사령부 보안부대장, 통합전산사 전산통제단 행정실장, ○○지사와 교육사 지휘통제·기동통제 책임장교, 전투지원훈련단 교관, 육군3사관학교 계획운영처장, 정보체계관리단 소프트웨어개발팀장, ○○군단 주거시설복지장교, 헌병대대 기동·위병·헌병정보중대장, 인사사 인사행정장교, 항공작전사 의무지원장교, 공병학교·○○훈련단 시설운영계획장교, 부사관학교 학교장, 통합전산사 정보체계운영장교, 방첩사령부 교관, 전투정보지원단 안전정보개발·운영장교 등 장성·영관 장교가 맡은 보직의 상당수를 '2~4급 군무원 직위'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합동군사대학교령과 각 병과학교령 개정으로 합동군사대 총장과 각 육군병과학교장도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러한 군무원 대체는 단순한 장군 숫자 감축을 넘어 장교 승진 사다리 자체를 흔들고 있다.

군 소식통은 "장군 한 자리를 군무원으로 바꾸면 그 자리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군 임기 2년 단위로 돌아가던 승진 사다리가 끊기고 그 자리에 임기 3년에 1년 연장까지 가능한 군무원이 들어오면서 대령·중령 TO까지 한꺼번에 적체된다"고 지적했다.

병과학교장과 각 군의 교육·교리·정보 보직을 군무원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전작권 전환과도 직결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을 통합 지휘하고 유엔군 전력과도 연계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작 미래연합사령관급 지휘관을 길러낼 연합·합동 작전, 교육훈련, 교리발전·기획 분야 핵심 보직이 군무원 대체로 막히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주로 예비역 장성 출신들이 맡아 왔던 병과학교장과 군 교육기관 보직을 일반 군무원으로 대체한다는 발상 자체가 군을 '전투형'이 아닌 '관리형'으로 변모시키려는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병과학교를 비롯한 군 교육기관의 존재 이유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싸워 이기는 전투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병과학교장이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판에 박힌 교리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실전 경험"이라며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야전에서 몸으로 체득한 전투 감각을 후배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전투 현장에 나가본 적 없는 군무원이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초급 장교 시절부터 전투 감각과 실전성을 배양해야 한반도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토대를 쌓아야 할 교육기관의 수장을 군무원으로 채우는 것은 미래연합사령관 후보군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지금의 장교 인사 시스템과 장성 인사 기조가 과연 우리 군을 전투형 강군으로 만들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길인지 냉정하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