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논의, '이념 대결·진영 논리' 소비 사안 아냐 … "졸속 폐지 땐 입법·사법 이어 안보까지 붕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 권력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전제로 한 안보 법 체계마저 해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방어선을 연쇄적으로 허물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하고 있다. 국보법은 존폐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안

'검사장→고검 검사' 강등에 반발한 정유미 …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최근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고검 검사로 이동한 이번 인사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추미애發 드루킹 오버랩 되는 통일교 게이트 … 부메랑으로 돌아온 민주당 '역풍의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그간 통일교 문제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정작 자당 전·현직 의원들이 금품수수 등 의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

李 대통령 "사기 전세보증금, 정부가 先구제해야 … 추진 상황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선(先)지급한 후(後)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李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중산층도 살게 역세권에 넓게 지어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

확정 전 판결까지 공개 … '하급심 판결문 확대'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들여다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24시간 만에 종결되며 표결로 이어졌다.국회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檢 좌천성 인사에 … 국힘 "비열한 정치 보복"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징계성 인사가 단행되자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李 대통령, 한학자에 큰절 올렸나?" … 국힘·개혁신당, 특검 협공 가능성

통일교의 여권 후원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개혁신당도 특검 요구에 가세하면서 야권 전반으로 압박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송언석 국민의

정청래 "내란 척결 이대로 못 끝내" … 2차 특검·내란재판부 추진 '고삐'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추진에 한층 더 힘을 싣고 있다. 특검이 통일교 의혹을 둘러싸고 편파 수사 논란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지만, 민주당은 도리어 '특검 정국' 만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

조국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실현하자" … 정청래 "내란 청산이 더 중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2일 야4당 대표들을 만나 '선(先) 내란 청산 후(後)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야4당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정치 개혁보다 내란 청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는 정 대표 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송석준, 필리버스터 도중 큰절 사과 … "정치권, 뭘 했는지 돌아봐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새벽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도중 큰절을 하며, 최근 국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진 정치권 전체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송 의원은 이날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어 오전 0시 32분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현지 韓 피의자 누적 검거 154명"

李 대통령, 쿠팡 겨냥 "규정 위반하면 망할 생각 해야 … 집단소송제 꼭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직전 3개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장동혁 "소상공인 외면하면 패한다 … 내년 지방선거 민생이 전장"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별도로 민생 정책 조직을 재정비하며 소상공인 라인을 재구축했다.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통일교 금품 의혹, 정국의 중심으로 … 특검 앞세운 국힘, 압박 수위 높인다

국민의힘이 12일 통일교의 여권 인사 금품 의혹을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에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여권 실명 인사가 거론된 만큼 정권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회 전반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