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친명 단체들, 李 정부 검찰개혁안에 '반기'"정부 검찰안 폐지하고 국회가 입법권 가져야"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을 두고 여당에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행동에 나섰다. 정부안 대폭 수정을 주장하는 강경파는 당원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여론전에 나섰다. 

    6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민주화운동(민민운),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 대의원들(민대련), 더좋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의 권리를 실천하는 당원 모임(더민실) 등 7개의 민주당 당원 단체는 이날 오후 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사전 공개된 회견문을 통해 "국무총리께 촉구한다.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 달라"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라며 현재의 검찰개혁TF 구성을 보면 검찰 및 검찰 수사관이 모든 주요 자리에 배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법안이 나오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마시라"고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에 나서는 단체들은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청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사법 개혁에 앞장서 온 이른바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외곽 조직들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김은경 혁신위'의 대의원제 폐지안에 힘을 실으며 여론전을 주도한 이들이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정조준하며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검찰 완전 해체를 주장하는 강경파 김용민 의원의 지원으로 성사됐다. 현역 의원만 가능한 소통관 기자회견장 예약을 김 의원이 도왔고 규정에 따라 김 의원도 회견 현장에 배석할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은 당원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강조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거나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잠시 머물다 이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경파에서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 폐기 등을 주장하며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도부에서는 미세 조정은 가능하나 대폭 수정이 아닌 정부안을 중심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