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시동 걸린 특별감찰관제 … 벌써 '與 편향 인사' 우려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향후 인선 절차에 관심이 주목된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는 구조로 돼있는 만큼 사실상 여권 추천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권력 내부 견제'라는 특별감찰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권과 이해 관계가 없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처음이자 마지막 특별감찰관이었다. 그가 사임한 뒤 10년째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1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서 후보 추천을 미뤄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있다. 문제는 후보자 3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여야가 각각 한 명씩,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추천했다. 당시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다.

여야 균형을 위해 국회가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돼있지만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입장에서 가족과 핵심 측근을 감찰하는 당사자가 여당 추천 인사일 때 덜 부담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추천한 인사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고위 공직자로 임명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감찰관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청와대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 모두 과거 이 대통령의 재판을 변호한 경력이 있어 '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임명한 2차 종합특검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사실이 드러나 잡음을 일으켰다.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특검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 특검보를 다른 특검보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꼽히는 정당들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 민주당의 행태를 사실상 방관해 놓고 이제 와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국회에 임명을 요청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시키려는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권력 내부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언급과 관련해 당내에서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