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시설 발언에 정보 중단 … "첩보 끊겨"송언석 "정동영 리스크 현실화 … 예고된 참사"나경원 "극비 정보 동네방네 … 안보 자해 자초"
  •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첩보 공유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그런데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원인으로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과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북한의 제3 핵시설 후보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정 장관의 발언에 불만을 나타내며 일부 대북 정보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외곽 강선 외에도 구성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측은 비공개 정보인 해당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우리 정부에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최근 북한 내부를 촬영한 위성사진 등 일부 대북 감시 정보를 약 일주일 전부터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항의성 조치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언이 아닌 한미 공조 체계에 균열을 낸 외교·안보 실패로 규정하며 정 장관 책임론에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루에 50장에서 100장씩 정보가 쌓이고 있었는데 현재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고 정조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 전반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장관 개인의 발언만이 아니라 누적된 대북 인식과 메시지로, 한미 간 신뢰가 약화돼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 자체도 대단히 심각한 실책이지만 그 발언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발언 이래 누적된 리스크의 현실화이자 예고된 참사"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 지금 경질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까지 가세해 정 장관 경질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 전선을 확대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기어코 우리의 눈과 귀를 스스로 잘라내는 초유의 안보 자해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 전략자산인 정보를 개인의 정치적 존재감 과시와 이념 편향에 따라 소비하는 행태는 장관이 아니라 안보 리스크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무능과 경솔로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고 북한의 도발에 멍석을 깔아준 장관을 끝까지 비호한다면 이재명 정부 자체가 '안보 파괴 세력'이라는 국민적 심판과 엄중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통일부의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하루 50~100장 분량의 대북 첩보 공유를 갑자기 중단했다고 한다. 정 장관이 국회 발언에서 미공개 핵시설 소재지를 스스로 입 밖에 낸 직후 벌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첨단 정찰위성과 감청망으로 수집된 미국의 대북 정보는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이 집약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비밀 정보를 파악해 한국에 극비 공유해 줬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 동네방네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이 위성 사진 한 장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존보다 더 늦게 정보를 파악하게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국가 안보의 심대한 자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고 미국이 다 이해했다면 도대체 왜 하루 50~100장씩 들어오던 기밀 정보가 뚝 끊겼단 말인가"라며 "사고 쳐 놓고 사과나 수습은커녕 또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안을 한미 신뢰 문제로도 연결했다. 그는 "정 장관의 입의 가벼움은 도화선일 뿐이고 한미 간 신뢰 균열은 예고돼 있었다"며 "북한을 향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