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으로 번진 대장동 공방 … '수사 흠집내기'로 본질 덮나

대장동 사건의 본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다. 

개발 특혜 구조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사건이 국정조사와 고발전, 특검 추진 논의 속에서 '조작수사'를 둘러싼 논의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표적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 등으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대장동 본류보다 수사 과정 논란이 앞서면서, 사건의 무게중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고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압수조서상 피의자 기재 방식, 정영학 녹취록 처리, 공소 유지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당시 수사가 표적수사이자 조작수사였다는 취지다. 국정조사 종료 뒤에는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반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압수조서 기재 방식은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녹취록은 검사가 아닌 속기사가 작성했고 원본 파일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 만큼 조작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 중인 재판 사실관계보다 수사 절차와 공소 유지 적정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수사를 성공한 수사라고 평가해놓고 조작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와 정치 공세로 공소를 흔들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이어 지난 16일 국정조사에서도 검찰 '진술 회유' 취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 신빙성 문제로 다뤄지던 사안이 국회 청문회와 장외 공방 핵심 쟁점으로 번진 것이다. 사건 초점이 개발 비리 본류보다 수사 방식 적정성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정조사가 수사 실무와 재판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이주용 검사는 최근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사건을 둘러싼 국정조사가 사실관계 점검을 넘어 수사 판단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종료 이후 '조작기소 특검' 추진 방침을 시사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검찰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며 이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판단과 공소 제기 경위를 특검으로 검증하겠다는 논의는 재판과 수사 경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와 관련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끝내고 기소까지 한 사건을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으로 안 되니 정치로 해결하려는 '후진 정치'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장동 관련 사법 절차는 별도로 이어지는 중이다.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항소심 재판은 장기화 추세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기일 추정으로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장동 원주민들이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정 내 실체 규명은 더딘 반면 정치권의 '조작수사' 공방만 격화하면서 사건 본질이 흐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사업이라는 본질은 정작 국정조사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