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만·황교익 인사에 문화예술계 "낙하산에 점령당한 K-컬처"

예술인들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으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편협한 문화관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구 선생을 인용하며 '문화의 높은 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문화를 오직 '경제적 가치'와 '산업의 부속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는 문화예술계의 현재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미래마저 잠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을 갈고닦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이 분야에 미래가 있는지 묻게 한다. 직함은 있으나 현장의 신뢰가 없는 리더십은 문화예술계를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전직 연구자를 비롯해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분야 주요 학회와 연구자들도 황교익의 문광연 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19일 발표하며 "이번 인사는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적 소통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파행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성명을 통해 황 내정자가 국책연구기관을 이끌 만한 정책적 역량이나 소통 경험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정책 연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인사가 철저히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진 '논공행상식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국책연구기관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모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공모제가 내정자를 안착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정부를 향해 이번 원장 선임의 구체적인 근거와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학계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외면한 이번 인사가 정부가 표방하는 'K-컬처' 확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력적 인프라가 인사 파동으로 흔들릴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문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