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살아있는 권력 잡는 특검? 특정인 위한 '공소취소 시나리오'일 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과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역시 수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를 단행했고,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통화 녹취를 둘러싸고 '형량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수사 적법성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세상이 바뀌어도 핵심 진술이 유지되는 게 진실의 방증"이라며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을 권력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를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주장으로 본격화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회와 술이 오간 자리에서 진술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박 검사는 "연어회는 검찰이 산 것이고 술은 없었다"며 "길어야 10분 남짓 머문 자리를 '파티'로 부르는 것 자체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짧은 식사 정황을 '진술 조작의 현장'처럼 부풀린 프레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제기한 '진술 세미나' 의혹은 최근 국정조사에서도 기존 진술이 유지되며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정권 교체 이후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박 검사는 "진술이 안 바뀌는 건 진실이라는 것"이라며 "수십 차례 재판과 반대신문을 거쳐 나온 확정판결을 이제 와서 조작이라며 권력으로 뒤집으려는 것은 법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형량 거래' 의혹 역시 유사한 맥락이다. 발단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일부 통화 녹취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과 '주·종범' 구도나 선처 가능성을 놓고 사실상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해당 녹취가 전체 맥락에서 떨어져 나간 채 해석됐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2023년 6월 19일 자 녹취 후반부를 거론하며 "녹취록 끝까지 들으면 제가 명백히 종범은 안 된다고 거절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를 수십 통 했는데 특정 부분만 잘라 공개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덧붙였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서 변호사가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한 법조인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검사는 "형량 거래는 우리나라 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검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서 변호사"라며 전문가가 시스템의 한계를 알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현재 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녹취록 전체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악의적 편집 역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이 결국 특정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일환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검사는 실체와 증거에 부합하는 자백을 받아내는 사람이지, 자백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피의자는 식사 자리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해 '빼박인 증거' 앞에서 자백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법령이 자백한 자에 대한 선처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상급자의 비리를 제보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적 원칙 안에서 조력한 것은 검사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형량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판사가 종국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검사가 구형을 낮춰준다고 한들, 결국은 판사 결정에 귀속된다"며 "그 사정을 다 아는 서 변호사가 거래에 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거래이자 실체도 없는 허구라는 지적이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 역시 '정치적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국조 증언을 빌미로 위증 고소를 이어가고, 이를 명분 삼아 특검을 발족해 결국 기소를 무력화하려는 '공소취소 빌드업' 과정"이라며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죄를 세탁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당당히 선서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진행 중인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 관련 변호 이력으로 논란을 빚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해자 측 변호사가 추후 검사가 돼 사건을 조작이라 우기며 당시 수사 검사를 공격하는 격"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끼워 맞추는 현 상황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일련의 과정에 따른 시나리오가 이르면 오는 9월께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조 이후 발족될 특검법 조항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나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최고 권력자의 죄를 지우려 할 것"이라며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 권력자는 주변 비리까지 공소취소로 덮으려 할 것이고, 그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건에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당시 수사 담당자로서 보기에 개연성이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 폐지 전까지 모든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더라도 향후 4~5년이 걸릴 법정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