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호남 허위 보고" … 국정원장 공문서 변조 혐의"박상용 녹취 편집" … 서 변호사 업무 방해 의혹
  • ▲ 이종석(왼쪽) 국가정보원장과 서민석 변호사. ⓒ뉴데일리 DB
    ▲ 이종석(왼쪽) 국가정보원장과 서민석 변호사. ⓒ뉴데일리 DB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문제 삼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 청문회 증언과 국정원 보고 내용이 엇갈리고 녹취를 일부만 편집해 공개했다는 점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서민위는 17일 서울경찰청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공문서 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의 혐의, 서민석 변호사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피고발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진실 왜곡이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며 국회 발언 자체가 조작된 거짓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공천을 앞두고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의 행위 역시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도 "사실 검증을 외면한 채 그대로 인용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신뢰성마저 흔드는 파렴치한 행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7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이 원장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다고 보고했다.

    서민위는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이 원장에 대해 공문서 변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서 변호사가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두 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집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