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 특검보 논란 … '임명권자' 李 대통령에 불똥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또 다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출신을 장관급인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 잡음을 일으켰던 데 이어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권창영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총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권 특검보는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외력설'(선체 외부적 작용에 의한 침몰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최근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팀을 지휘하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은 해당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기 때문이다.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은 각각 징역 7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권 특검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으로부터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자 방 전 부회장에게 권 특검보를 소개해 줬다. 권 특검보가 방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권 특검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 등과 함께 진술 방향 등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 전 부회장은 수사 초기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줬다고 했으나 반대 증거 등이 나오자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2023년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혐의로 나란히 재판받을 당시 권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진술 회유 쪽지를 방 전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쪽지 내용은 '법인카드는 A 씨가 받은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때 권 특검보는 둘 사이에 앉아 있었다. 해당 의혹은 방 전 부회장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권 특검보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도둑이 포졸을 잡겠다고 나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특검보는 대북 송금 사건을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권 특검보가 변호했던 인물들이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시비가 불가피하다. 나경원 의원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참담한 블랙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비판의 화살은 권 특검보를 임명한 이 대통령에게도 향한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한 후보자 6~10명 중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했다. 형식적인 절차더라도 선별을 통해 권 특검보를 임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특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데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며 "잘못된 임명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부분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선 직후 재판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라며 특검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출신인 정일연 변호사를 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해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인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논란이 되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를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권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과 진술을 모의한 의혹 등에 대해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용철과 이화영이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쪽지를 통한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