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표지' 이어 '투표 독려' 메시지까지 파열음 … 대통령 '선거 중립' 논란 확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29~30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선거 중립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지 노출 논란에 이어 공개적인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야권은 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선거 개입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화살을 겨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선거 개입성 발언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 집단'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본인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인가"라며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구태 기득권'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 논란을 지적하며 "모두 투표장에 나가셔서 독선과 오만에 빠져 권력에 도취해버린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이 이 대통령의 평소 국정 운영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한 것이다.

논란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원에게 기표 상태를 문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고요. 무효가 되지 않냐고요. 반밖에 안 찍혀서"라고 물었고, 선관위 측은 유효표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현장 사진과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당시 투표관리관이 실제 기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표시가 외부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권은 선관위 해명보다 대통령의 행동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투표관리관을 까딱까딱 거만한 손짓으로 부르면서 '일로 와보세요.' 한다.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투표관리관의 말에 '상관 없으니까'로 일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어떨 것인가. 누구도 나를 기소할 수 없는데, 감히 선관위가 내 표를 무효처리하겠는가. 이 세상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모두 권력의 칼로 없애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투표' 논란은 결코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도 고발…선관위 책임론도 제기

시민단체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30일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유연종 종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행위가 투표 비밀 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해당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과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 단체는 선관위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선관위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투표지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투표지는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장동혁 대표의 유일한 선거전략은 '대통령 헐뜯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선거용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은 선관위에서 이미 '고의성 없고, 투표소를 안 떠났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선관위 판단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지 정쟁화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선거 열세임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일반 유권자라면 받았을 제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선관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이 대통령의 행동보다 선관위의 판단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투표지는 괜찮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지는 안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까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주장이다.

박성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일반 유권자였다면 즉각 현장에서 ‘무효표' 처리가 되었을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 대통령이) 대놓고 투표지를 보여줬는데 관리관이 못 봐서 무효가 아니라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선관위를 믿고 국민이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