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첫 민심 시험대 … 성적표에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운명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르는 선거지만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도 영향받을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는다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을 일으킨 '조작기소특검법'은 추진 명분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과 맞물려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 "전국을 파랗게 물들이겠다"고 자신했지만 막판에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전북 등을 접전지로 예상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압승을 예상했던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결과가 나오자 '압승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오만한 폭주를 막아 달라"며 내세운 '정권 견제론'이 보수·우파층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과 소셜미디어(SNS)를 넘나들며 언론·기업·야당 등을 향해 내뱉은 강경 발언을 빌미로 '정권의 오만과 폭정' 프레임을 부각했다. 또 이번 선거를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아내는 선거로 규정해 중도층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수·우파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공소 취소 논란뿐 아니라 최근에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너무 적대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많다"며 "그런 것을 줄기차게 건드린 게 저는 합리적 보수층, 중도층을 좀 자극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 때문이었다. 특검 임명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어 '셀프 면죄' 논란도 불거졌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무력화한다는 인상을 남김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기·내용·절차 등은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다. 경북을 제외한 주요 격전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민주당은 정권 견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이 수성에 실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특검법 추진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압승하면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하지만 접전 지역을 내주는 상황이 오면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이 특검법"이라며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주된 관심사는 특검법"이라며 "선거에서 지면 특검법 추진 명분이 흔들릴 수 있지만 상관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처리했듯이 특검법도 반대 여론에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특검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특검법 처리의 변수로 거론된다.

이종훈 평론가는 "새 지도부에 따라 기류가 좀 바뀔 수는 있다"며 "정청래 대표가 되면 그대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로 바뀌면 특검법 내용이 수정되거나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군에는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이 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특검법은 기존대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검찰의 장난질을 잘 알고 있기에 현재 페이스대로 갈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