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
  •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 인접 지역 요금을 낮추고 원거리 소비지인 수도권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평택·화성)와 SK하이닉스(이천) 등 수도권 반도체 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방 이전 논란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수도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까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차등제,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다"며 "기업들도 이제는 수도권에서 저 멀리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혜택을 보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 아니냐. 공정하지도 않고 국가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이를 정책 화두로 정면 제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특수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직면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수도권 총량제 등 규제에 몸살을 앓는 기업에 전기요금 부담까지 안기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금융·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며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두 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정말 조정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내리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높여야 한다.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서남 해안 쪽에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송전망 확충도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