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파장 … 지도부 "민생·지선 집중"·친한계 "책임론"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이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89일 앞둔 상황에서 내부 충돌 확산을 경계하며 민생과 지선 승리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인용 결정이 난 만큼 사법부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어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징계 이전 상태로 복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당 차원의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에 당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원들도 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권과 사법부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가 사법의 영역까지,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원들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했을 것"이라며 윤리위 결정 자체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 공방을 경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했다.

징계 사유였던 '아동 인권 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민의힘은 배 의원이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악성 비난 댓글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작성자가 아동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며 악성 댓글을 작성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해당 아동을 직접 겨냥한 비난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배 의원은 판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법원이 진지하게 고려해 준 데 감사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공학적 생각으로 본인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 기구를 통해 숙청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란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사태를 촉발한 장 대표는 당원과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친한계 의원들도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에 가세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연히 윤리위원장을 경질해야 하지만 장 대표는 침묵한다"면서 "당을 수렁으로 밀어넣은 장 대표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했다. 

고동진 의원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비합리적'인 당 윤리위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됐다"고 했다. 그는 "보수 이념의 핵심 가치가 합리성에 있다는 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이제 대한민국 법원까지 제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