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이은해 변호인 공천 재검토 … 민주당은 아동 성폭행 변호인 공천

과거 변호 이력 논란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조치를 취하면서 양당의 도덕성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낙점한 홍덕희 변호사의 공천장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홍 변호사의 발목을 잡은 건 그의 과거 변호 이력이었다. 그는 과거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를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면접 과정에서 홍 후보의 이은해 변호 이력은 일체 보고된 바 없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수심 3m 정도의 물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의 변호 이력이 알려지자 지역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도 홍 변호사를 언급하며 공당의 후보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조폭 조카 변호를 비판했던 만큼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인물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한다.

다만 홍 변호사 측은 "흉악범이라도 최소한의 변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법치주의 소신에 따라 공익적 무료 변론을 맡은 것"이라며 "법정에서 흉악범을 대신해 변론했다고 해서 변호인이 흉악범과 같은 생각과 입장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유사 강간과 강제 추행을 반복한 피고인 등을 변호한 이승훈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진행된 당내 경선을 거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그는 '20년 마을 변호사'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아동 유사강간 피의자 외에도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다. 여성 강제추행 가해자를 시작으로 불법촬영(몰카) 피의자, 성매매 알선 피의자, 스토킹 범죄 가해자, 데이트 폭력 가해자 등 여성·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한 광범위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했다. ([단독] '여성아동정책위원' 이승훈,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논란 … 강북구청장 출마)

과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성범죄 변호 이력을 가진 후보자 논란이 불거질 경우 공천 철회와 함께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강원 춘천갑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혜란 전 대변인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바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 가해자의 담당 변호사였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역 여성위원회 및 시·도의원들을 비롯해 중앙당 차원에서도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이 변호사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당은 물론 당 여성위 등도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이런 게 바로 이중 잣대 아니겠나"라면서 "국민 법감정이 민주당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