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뒤집혀 …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

법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2심서도 징역 1년2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2

'셀프조사' 의혹 쿠팡 로저스, 경찰 조사 첫 출석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 발표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서울 금천구 내리막길서 레미콘 전도 … 중상 1명·경상 3명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넘어져 4명이 다치고 인근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6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넘어져 인근 보행자와 전신주를 덮쳤다.이 사고

대법,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前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의 형

[속보] 로저스 쿠팡 대표, 첫 경찰 출석 … '셀프조사'로 증거인멸 혐의

동거남 살해 후 시신 유기 … 30대 남성 구속 송치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도봉경찰서는 30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이달 중순쯤 강북구 자택에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사법부 정치화 가속 우려" … 변호사단체,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법관 제청 반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차기 대법관 후보자이자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김병기 측근' 이지희 경찰 2차 출석 … '숭실대 편입 의혹' 조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부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1일에도 이 부의장을 소환조사한

506만명 가입한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 정황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유출 규모와 범위, 피해 여부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30일 오후 피의자 소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쯤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해

[속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김경, 전 시의장에게 '수백만 원 전달' 인정 … 대가성은 전면 부인

1억 원대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김 전 시의원은 30일 오전 1시 49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서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 의결 … 추첨 통해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에 대해 재차 논의하고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법관 정기 인사로 증설되는 재판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본부 첫 압수수색 … '당원 가입 의혹'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합수본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날 압수수색은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