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직 상실 … 징역형 집유 확정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도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특경법상 사기

    2026-03-12 서은진 기자

  • '李 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장인수 고발당해 … "정성호 명예훼손"

    시민단체가 방송인 김어준씨와 장인수 전 MBC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씨를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

    2026-03-12 임찬웅 기자

  • N-포커스

    한발 더 남았다 … 경찰,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 수사도 이어간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세간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단계 수사는 일단락됐다.다만 사건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경찰은 별도로 제기된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

    2026-03-12 김동우 기자

  • 대법 "경영성과급, 근로 대가 아냐" … 한화오션 퇴직자들 패소 확정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26-03-12 서은진 기자

  • 시행 첫날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소송'

    재판소원 시행 첫날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 관련 사건이다.헌법재판소는 오전 9시 기준 총 4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첫 재판소원 사건은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공포·시행 10분 만에 전자헌법재판센터

    2026-03-12 서은진 기자

  • 집회에 갇힌 서울, 교통량 줄었는데 더 막혔다

    서울 시내 차량 통행량이 2년 연속 감소했지만 교통 흐름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통행속도는 오히려 전년보다 소폭 떨어졌다.서울시는 12일 시내 주요 도로 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교통량이 983만 5000대로 집계됐다고 밝

    2026-03-12 김승환 기자

  • '싱크홀 불안' 커진 서울 … 대형 굴착공사장 6곳에 감지 기술 도입

    서울 시내 주요 공사장에 지반 계측 신기술이 도입된다.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12일 시내 대형 굴착공사장 6곳에 지반침하 예방 계측 신기술 6가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현장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2026-03-12 김승환 기자

  • 역세권 장기전세 '신축 15% 제한' 삭제 … 노후도 60%만 본다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민간투자 시설의 기부채납 정보가 새로 공개돼 시민들이 해당 시설의 민간 운영 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

    2026-03-12 김승환 기자

  • 경찰,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한국제지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제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한국제지 본사와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 현풍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지난해

    2026-03-12 임찬웅 기자

  • 경찰, '강서구청장 보선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소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전

    2026-03-12 배정현 기자

  • '사법 3법' 12일 시행

    말 많던 '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 … '40년 사법 체계' 바꾸는데 일주일만에 '뚝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공포 직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1주일 만이다.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2026-03-12 이기명 기자

  • 정성호 법무 "보완수사권, 심도 있게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들의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형

    2026-03-11 서은진 기자

  • 박찬운 교수 "檢 보완수사 폐지 상상도 못 해 … 책임 원칙 위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

    2026-03-11 서은진 기자

  •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사건, 오는 19일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요청했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9일 오후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개최한다.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

    2026-03-11 임찬웅 기자

  • '광진구청장 탈환' 나선 김선갑 "종상향·복지 확대로 광진의 재도약 이끌 것"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재도전하는 김선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중곡동 종상향 추진과 복지 정책 확대 등을 앞세워 광진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광진구의 도시 성장 정체를 가장 큰 과제로 꼽으며 규제 완화와 복지 확대를 핵심 정

    2026-03-11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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