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엔 선 긋고 '정치적 개헌' 띄운 與 … 선관위 부실 책임 규명은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을 명분 삼아 개헌론까지 띄우면서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정치적 의제 선점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계 절차를 손보겠다며 선거제도 TF를 출범하고 공직선거

검찰, 하이브 측 무혐의 처분 …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허위 아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의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폭풍 … 아파트 토허 신청 32% 급감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규모가 전월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막차 수요로 매물이 집중됐다가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신청 건수 역시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지난달 말 기준 토지거래허가 신규

경찰에 '7억 뇌물 공여' 사업가 보석 석방 … 공수처 서류 실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보석 심문 절차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1호 인지 사건' 피고인이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7억 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A씨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

"잘못있으면 바로잡아라" 李 '셀프 면죄' 특검 … 법조계 "본인 사건 개입, 전형적 이해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이 포함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사실상 동의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법조계는 특검 제도 자체보다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특성이 핵심

[속보]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현장] "국민 한 표 지켜야" 연세대 시국선언 … "민주주의 후퇴 두고 볼 수 없어"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한다."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학생회관 앞.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은 "정부와 국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

"투표용지 부족은 참정권 침해 … 헌법소원·국가배상소송서 선관위 책임 인정 가능성"

"독일 베를린 사례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투표용지 복사, 다른 선거구 투표용지 오배부 등 여러 선거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투표용지 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

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 … 대장동 등 1차 조사 대상 7건 선정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

'총체적 난국' 선관위, 투표용지 상자도 증발 … "누군가가 버렸다" 논란 가속할 듯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진상 규명에 착수했으나 증거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선거관리위원회가 핵심 증거품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상 규명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락한 50대 남성, 끝내 숨져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락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께 50대 남성 A씨가 의원회관 4층에서 추락해 2층 실내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

장기화 대비하는 올림픽공원 시위 … 자원봉사자 음료 배부·시위대 간 일부 마찰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물품 배부와 질서 유지에 나서는 등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위 방향성 등을 두고 의견 충돌이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총체적 부실·무능이 참정권 침해 초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10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

검찰, '이차전지 독점 판매' 주가 9배 띄운 전직 기재부 차관보 구속기소

코스닥 상장사를 이차전지 유망주로 거짓 포장해 주가를 띄운 전직 차관보 출신 기업인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