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직격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감당할 수 있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

    2026-03-09 이기명 기자

  • '음주운전' 김인호 전 산림청장 경찰 조사 … 이번주 검찰 송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주말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 7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조사는

    2026-03-09 김동우 기자

  • 검찰,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정보는 내달 8일까지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2026-03-09 서은진 기자

  •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방치된 잔해 속 유해 발견 … 정부 석고대죄하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 유해 추가 발견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 수습을 비판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유가족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부실 수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이후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2026-03-09 차화진 기자

  • 검찰, '특허 기밀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NPE 대표 구속 기소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를 협상에 활용한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

    2026-03-09 서은진 기자

  •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2명 실형 …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2026-03-09 이기명 기자

  • BTS 왕의 귀환

    BTS 광화문 공연 … 경찰 "과도할 정도 많은 경력 투입"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가 광화문에서 무료로 컴백 공연을 여는 가운데 경찰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티케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연 당일에는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력 4800명을 현장에

    2026-03-09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90일간 수사 후 결론도 못 내린 상설특검 … "정치적 논란 속 '수사쇼' 불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핵심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일부 관련자를 기소하는 데 그치면서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반쪽 성과'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무엇보다 특검은 핵심 수

    2026-03-09 서은진 기자

  • 경찰,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전 의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2026-03-09 김동우 기자

  • 시민단체, 김어준 고발 … "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시민단체가 유튜버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

    2026-03-09 임찬웅 기자

  • 경찰, 尹 부친 묘소에 철침 박은 70대 2명 무혐의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70대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기 양평경찰서는 9일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씨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6-03-09 배정현 기자

  • 교통 과태료 지속 체납하면 번호판 떼인다 …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 운전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하는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2026-03-09 김동우 기자

  • 남성 사우나서 집단 음란 행위 … 붙잡힌 도주자는 현직 경찰관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사우나에서 집단 음란 행위를 하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50대 경찰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달 22일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 행위를

    2026-03-09 임찬웅 기자

  • 김병기 3차 소환 임박 … 경찰, 혐의점 다지기 총력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3차 소환하기로 밝힌 가운데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3차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차 진술을 분석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

    2026-03-09 배정현 기자

  • '자영업자 마통' 다시 푼다 … 서울시 상반기 2000억 공급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다시 공급한다. 지난해 약 4만 명이 이용했던 '자영업자 마통'을 통해 상반기 중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2026-03-09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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