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해보고 싶었다' 정유정 사형 또 면해 …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정유정

    2024-03-27 어윤수 기자

  • 변호사 단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시기상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10대 공약 중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했다.27일 한변은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는 점으로 인해

    2024-03-27 어윤수 기자

  • 이종섭 측 "공수처가 야권과 일부 언론 정치공세에 힘 실어줘"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과 일부 언론의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 줬다며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달라"고 직격했다.이 대사 측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해병대 채상명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

    2024-03-27 어윤수 기자

  • 무교·다동에 23층 업무시설 건립 … "서울광장·덕수궁 조망"

    서울 중구 무교다동과 세운지구 등 사대문 도심 내에 개방형 녹지공간을 품은 업무·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

    2024-03-27 이바름 기자

  • 공공기여 15→10% 완화 …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돕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공기여 부담은 15%에서 10%로 낮춰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27일 시는 정비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방

    2024-03-27 이바름 기자

  • 4‧10 총선 대비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전국 개소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이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27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10일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 18

    2024-03-27 박아름 기자

  • 재개발·재건축에 '진심' … 오세훈표 뉴타운 재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한 추진해 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뿐 아니라 고도·경관지구 높이 규제 완화까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서울 집값이 높다는 지적에 재건축

    2024-03-27 송학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12년 만에 파업 예고 … 市, 지하철 202회 늘려 대응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 파업 종료 시까지 지하철을 200여 회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 400여 대를 투입하기로 했다.27일 시에 따르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한 서울시‧자치구‧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4시간 연락체계

    2024-03-27 이바름 기자

  • 모방 우려에 가정통신문 뜬 '학폭 드라마' … 서열 게임이 뭐길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을 모방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확산하면서 교육계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가 공개된 지난 21일부터 전북지역 일부 초·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확산 방지를 위한 가정통신문

    2024-03-26 진선우 기자

  •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가 서울 곳곳에 … 입체공원 도입

    일본 도쿄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미야시타 파크'와 유사한 입체형 녹지공간이 서울 곳곳에 들어선다.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

    2024-03-26 이바름 기자

  •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 …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표

    법무부가 26일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법무부는 2022년부터 30개

    2024-03-26 김상진 기자

  • 공수처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김오수 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

    2024-03-26 어윤수 기자

  • 5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검거 유공자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이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을 검거한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에게 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끈질긴 탐문

    2024-03-26 박아름 기자

  • 이재명 "내가 없어도 재판에 지장 없어" … 法 "절차는 재판부가 진행"

    4·10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정에 출석해 "내가 없어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

    2024-03-26 김동우 기자

  • '강북'을 '강남'처럼 … 오세훈표 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시동

    서울시가 50여 년간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며 '강남'에 뒤쳐진 '강북' 개발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상업지역을 강남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2024-03-26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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