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포괄일죄" ··· '월드컵파' 조직원 무죄 파기환송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조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

    2026-03-04 서은진 기자

  • 지방 공직자들 편법·부당 계약 잡아낸다 … 국수본, '토착 비리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허위

    2026-03-04 김동우 기자

  • '강북구 모텔 약물 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로 판정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살해한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인 것으로 판정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4일

    2026-03-04 김동우 기자

  • 탄소 규제에 지하철도 부담 … 서울교통공사 "연 100억 추가 비용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드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는 연간 약 10만 톤의 배출권이 부족해 추가 구매 비용이 최대 10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교통

    2026-03-04 김승환 기자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첫 공판 출석 … "수사 빨리하라 했더니 선거 때 재판" 의문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하며 수사와 재판 일정이 선거 시기와 겹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더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며 "공

    2026-03-04 김승환 기자

  • 20대에겐 일상, 중년층엔 아직 낯선 AI … '98% vs 68%' 경험 격차 뚜렷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사실상 대부분이 AI를 활용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70% 수준에 그쳐 세대 간 디지털 활용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서울시는 4일 '2025 서울

    2026-03-04 김승환 기자

  • 송파 마천1구역 재개발 다시 시동 … 용적률 완화로 최고 49층 추진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49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마천1구역 정비사업이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서울시는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

    2026-03-04 김승환 기자

  • '체포방해 혐의' 尹 2심 오늘 시작 … '내란전담재판부'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서울

    2026-03-04 송학주 기자

  • [단독] 경찰, 단톡방에서 '민원인' 정보 공유한 인천 공무원들 입건

    경찰이 구청을 방문한 특정 민원인의 입퇴실 시간 등을 '단톡방'에서 공유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4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6-03-04 이기명 기자

  • 법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발부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6-03-04 서은진 기자

  • "초국가범죄 대응 맞손" … 유재성 대행, 필리핀 경찰청장과 회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지난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다.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2026-03-03 김동우 기자

  • 대구지검장 "檢 보완수사, 사건 오류 범하지 않기 위해 필요"

    정지영 대구지검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설계와 효율성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대구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완수사권 입법 논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송치

    2026-03-03 이기명 기자

  • '국세청 코인 유출' 1차 탈취자, 경찰 조사 중 … 2차는 확인 중

    경찰이 국세청 가상자산(코인)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차 탈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차 탈취자는 신원을 파악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8일 1차 탈취자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자수서를 제출해 지난 1일 피의자를

    2026-03-03 임찬웅 기자

  • 결국 광화문광장 공사 멈춘다 … 국토부 "절차 위반" 서울시 "유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확정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

    2026-03-03 김승환 기자

  • 시민단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고발 … "부동산 가액 축소 신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장 대표를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장 대표는 배우자

    2026-03-03 임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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