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에서 정한 내란 해당"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전면 부인 … "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속보] 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돼"

[속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선고공판 시작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김건희 경찰 고발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다.국가유산청은 21일 오전 김 여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은 … 노태악 후임으로 39명 이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할 후보추천위원회가 21일 열린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중수청법안, '제2검찰청' 우려 … 대폭 수정해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검

검찰, 김병기 의원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부서 재배당

검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담당 부서를 변경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에 있던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

수도권 '강추위' 속 한파 피해 속출 … 서울 '한파특보' 유지

올겨울 들어 강력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영하권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5도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나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전 지역에

"음주전과 3차례" 주장한 '흑백요리사' 임성근, 알고 보니 '전과 4범'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한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999년 8월 인천 부평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군·경 TF, '北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

군경합동조사TF가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침투시킨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오전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

경찰청장 13개월째 장기 공석 … 국민 치안 볼모로 한 '親與 옥석가리기'인가

치안 수장인 경찰청장 자리가 1년을 넘도록 공석이다. 경찰청작직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후 1년 간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을 파면했지만 이후로도 한 달이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

'1억 뇌물 수수 의혹' 강선우, 21시간 경찰조사 마치고 귀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1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강 의원은 21일 오전 5시 53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나왔다. 전날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한 지 약 21시간 만이다. 신문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