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경찰 출석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유 감사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대법, 골프코스 창작성 인정 … 원심 뒤집혀 '골프존' 패소

골프코스와 설계도면도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대법, 박수홍 친형 '출연료 횡령 혐의' 상고 기각 … 징역 3년6개월 최종 확정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이 48억 원 가량의 박씨 출연료 등을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의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 원심 뒤집혔다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

'삼성전자 폭파한다' … 대기업 폭파 협박 10대 구속기로

대기업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지속한 1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경기 분당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

서울 '재건축·재개발 리스트' 나왔다 … 3년간 85곳 8.5만 가구

용산구 한남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 서초구 방배13구역 등 24개 재정비 사업이 올해 착공에 돌입한다.내년에는 동대문구 이문4구역과 동작구 노량진1구역 등 32개 사업이, 2028년에는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등 29개 사업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nbs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21개 유출한 피의자 검거 … 보관 지침도 어겼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40대 남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강남서는 최근 2021년 1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다량의 약병·주사기 발견 … 30대 女 긴급 체포

서울 반포대교에서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44분께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몰고

김병기 첫 경찰 소환 …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전방위 조사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8시 57분께 김 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이런 일로 뵙게 되어

[속보] '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 다량의 약병·주사기 발견 … 30대 女 긴급체포

[속보]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김병기 … 첫 경찰 소환

내란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항소 … "사실오인·법리오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서울

檢, '민주당 돈봉투 사건'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후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25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허종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 상고 취하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내달 3일 구속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3일 결정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