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전 한화에어로 공장 폭발로 납품 지연 … 대법 "지체상금 20% 감액해야"
대법원이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가운데 일부를 감액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
2026-06-08 차화진 기자
-
"국민의 한 표 흔들려선 안 돼" …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 선관위 규탄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훼손 문제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
2026-06-07 차화진 기자
-
[르포] "재선거! 재선거!" … 부실선거에 분노한 시민들, 사흘째 '참정권 회복' 외쳤다
"재선거! 재선거!"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인근. 개표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부터 재선거를 연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2026-06-07 차화진 기자
-
'부실 선거' 규탄 나선 시민들
2030 주축 수만여 명 잠실 수성 "민주주의 무너져, 국민 기본권 빼앗겼다" 밤샘 외쳤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시민들의 시위가 수만여 명에 이르며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는 2030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가까지 불이 붙는 양상이다. 시민들은 이번 최악의 부실 투표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국민의
2026-06-07 김보연 기자
-
막장 선관위, 이대로 둘건가①
선관위원장 文정부 후 '좌편향' 인사 득실 … '소쿠리 투표' '세습 채용' 모자라 '투표지 사태'까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후 공식 사과만 네 번째다.노 위원장은 2022년 5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며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
2026-06-06 송학주 기자
-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새벽 1시 잠실 시위 현장 방문 … "어른들이 미안하다"
스타 스타일리스트 출신 사업가 김우리(51)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사진과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한 게시물에는 "현재 시각 새벽 1시 8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의 시위는 좌우 정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
2026-06-06 김보연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불똥, 위버스콘으로 … 하이브 "입장 방식 등 일부 계획 조정"
하이브가 주최하는 음악 축제 '위버스콘'이 6일 개막을 앞두고 입장 방식을 바꿨다. 팔찌 수령 장소였던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일대에서 부정선거 시위가 지속됨에 따라 양측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운영 방침을 수정한 것.하이브는 이날 오전 7
2026-06-06 김보연 기자
-
오세훈, 선거사태 담화문 발표 …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했다.오 시장은 6일 담화문을 통해 "당선의 기쁨에 앞서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2026-06-06 김승환 기자
-
'재선거 촉구' 시민들, 이틀째 '잠실 개표소' 봉쇄 … 선관위 직원 20여 명 고립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의혹 규명 시위가 개표소 봉쇄 시위로 번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모인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개표가 진행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을 사실상 에워싸며 '재선거 실시'를
2026-06-06 조광형 기자
-
오세훈 "선관위, 해체 후 재구성 수준 개혁 필요…대통령도 책임감 느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단순한 선관위원장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짜는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5일 TV조선
2026-06-06 김승환 기자
-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확산 … 2000명까지 늘어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한 시위대 인원이 개표소로 이동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5일 오후 9시 기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모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공원 개표소를 봉쇄한 채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 한국사 강사
2026-06-05 배정현 기자
-
"자유민주 대한민국 향한 시대적 결단" … 정읍선언 80주년 맞아 이승만 업적 재조명
6·3 정읍선언 80주년 기념 학술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읍선언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6·3 정읍선언 80주년을 맞아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외교와 건국노선을 재조명하는
2026-06-05 남수지 기자
-
"군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지상작전사령부서 또 한 번 '정신전력' 강조
"군은 특정 권력이나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장병들과 헌법 가치와 군의 사명을 주제로 소통에 나섰다. 지난 4월 자신이 정훈장교로
2026-06-05 조광형 기자
-
긴급진단- 김민석도 꺼낸 '선관위 특검론'
초유 사태에도 '셀프조사' 하겠다는 선관위 … "독립성 방패 삼아 성역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해당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반헌법적 참정권 침해'이자
2026-06-05 서은진 기자
-
투표함 개표 종료에도 시위대 집회 계속 … 전한길 현장 찾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방문해 선거와 관련해 발언을 이어갔다.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2026-06-05 임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