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위증교사' 김진성 "이재명 위증 요구에 중압감 느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탁으로 '검사사칭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이 대표의 위증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의 허위

    2024-02-26 황지희 기자
  • 조지호 서울청장, 기동단 기강 해이에 “용서할 수 없어”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현직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인데 (현직 경찰이라면 더욱이)

    2024-02-26 박아름 기자
  • 서울시,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과태료 12만 원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오전 8~9시

    2024-02-26 송학주 기자
  •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연내 2500가구 승인… 임대료 '반값'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인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공유주택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연내 2500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해 최대 3년 내 승인 가구의 30% 이상이 입주할 수 있

    2024-02-26 송학주 기자
  • 소액사건도 다시 봤다…대법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채무자 몫"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

    2024-02-25 어윤수 기자
  • 병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증거인멸…대검 우수 수사사례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정욱환)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25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총 5건을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024-02-25 어윤수 기자
  • '경기도 법카유용'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26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쟁점 및 증거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

    2024-02-25 어윤수 기자
  • 총선 겨냥 정치 유튜버 활개에 경찰 '몸살'…대책 마련 시급

    총선을 앞두고 극성 정치 유튜버들의 집회 신고가 빗발치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을 개인 경호 수단으로 이용하는 탓에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이익을 해치는 집회‧시위에 대해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엄격

    2024-02-25 진선우 기자
  • [단독] 서울청 기동단 소속 현직 경찰 음주폭행…이달만 세 번째

    술에 만취해 일반 시민을 폭행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청 기동단 소속 A경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경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 도봉구 소재 노상에서 피

    2024-02-24 박아름 기자
  • '윤 대통령 딥페이크' 제작자 잡아도 처벌 어렵나…처벌 수위‧기준은?

    최근 가상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딥페이크’(Deepfake·실제인 것처럼 꾸민 합성 영상·이미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02-24 진선우 기자
  • [부고] 김영일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별세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1일 오후 9시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김 전 재판관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이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

    2024-02-23 어윤수 기자
  • 법원 "서울보증보험 성과급도 임금… 퇴직금에 포함"

    서울보증보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서울보증보험 근로자 권모 씨 등 130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

    2024-02-23 황지희 기자
  • 오세훈 "이승만기념관, 송현광장에 건립"…정치·경제 '랜드마크'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이 건립돼야 하느냐'는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송현광장이 건립 장소로 많이 거론된다"며 "건립

    2024-02-23 이바름 기자
  • 양천구,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에 10억 지원

    서울 양천구가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에 10억 원을 지원한다.23일 구에 따르면 '2024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단지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해 이달부터 54개 사업 등에 10억 원을 지원한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

    2024-02-23 이바름 기자
  • 집값 하락에 증여 늘었다… 미성년자 피증여자 60%↑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등 증여 받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다.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만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02-23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