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여성, 차에 치여 숨져

경남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5시 48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광장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국세청이 압류한 코인, 해커에게 두 번 털렸다 … 정식 수사 전환

국세청이 압류한 60억 원대 코인이 한 차례 탈취됐다가 반납된 직후 다른 해커에게 또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의 수사 의뢰로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를 전환

전직 판사의 분노 "법왜곡죄, 죄형법정주의 정면 위배 … 사법부에 재갈, '권력의 법' 된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뇌물죄 등 기존 형법과 특별법 조항만으로도 부당한 재판·수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하고 우리 법체계는 법왜곡 가능성에 대해 이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왜곡죄, 위헌 논란에 고발 폭주 우려까지 … "권력의 사법 장악 수단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법왜곡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적잖은 논란이 불거

보수·우파 기독교 단체 "정교유착 방지법은 교회폐쇄법"

보수·우파 성향 기독교 단체들이 최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것으로 교회폐쇄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보수연합,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대치동 지도' 바뀐다 … 공원 품은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려온 은마아파트가 통합심의를 넘어서며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 만에 통합심의까지 끝내며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으로는 보기 드문 속도를 기록했다.서울시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검찰,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심의인 만큼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

'김창룡 장군 서거 70주년 학술대회' 개최 … "반공 업적 더럽혀선 안 돼"

김창룡 장군 서거 70주년을 추모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반공 전선에서 활동한 김 장군의 역사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김 장군을 김구 암살 배후로 규정해 온 역사 학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이승만학당(이영훈 교장)은 27일 오후 서울 을지로

법원,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

경찰,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 MC몽 수사 착수

경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위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씨의 사건을 지난 25일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임현택 전 대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이날 "

북창동 90년 목조건물 불태운 참혹한 현장 … 장어구이 석쇠 불씨가 퇴근길 도심 덮쳤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북창동. 전날 화재가 휩쓴 상가 건물 앞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탄 냄새가 났다. 1930년대 사용 승인을 받은 이 노후 목조건물은 불에 타면서 2층과 3층 옥탑이 통째로 내려앉았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은 1층 상가 위로 검게 탄 목재

'사법개혁 3법'에 반발 … '李 선거법 주심 재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

[속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강행에 처장직 사퇴 표명

동탄서 아파트에 인분 투척한 20대 체포 … 금품 받고 보복 대행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7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