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2기' 출범 초읽기… 우선 과제는 '인력 확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저조한 실적 등 갖은 논란을 뒤로 하고 2기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새출발에 따른 기대와 동시에 또 다시 '반쪽짜리 수사'로 연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돈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 끝에 최종 후보로 검사 출

    2024-03-05 어윤수 기자
  • "복귀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현장 복귀 재차 촉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장은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

    2024-03-05 김동우 기자
  •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임원 경찰 고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누설 혐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수집 행위와 관련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등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사실을 수사해 처벌을 촉구

    2024-03-05 진선우 기자
  • 수입 적을수록 더 지원 … 오세훈표 안심소득 본격 시동 [서울패트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바람을 타고 등장한 '기본소득'을 대신해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과 '청년수당'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2024-03-05 송학주 기자
  • '공천 탈락'에 분신 시도한 국힘 후보…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 전 위원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장 전 위

    2024-03-05 진선우 기자
  • 경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 10분 내 진위 판별

    선거철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Deepfake·실제인 것처럼 꾸민 합성 영상·이미지) 범죄 단속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딥페이크(Deepfake)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관련 범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

    2024-03-05 박아름 기자
  • 신촌·명동 등 6곳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아파트 4170가구 공급

    서울 신길동과 신촌·명동 등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 건축심의가 통과돼 공동주택 4170가구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다

    2024-03-05 이바름 기자
  • 노소영 "비서가 5년간 26억원 빼돌려" 고소 … 경찰 수사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비서가 지난 5년간 26억 원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노 관장은 지

    2024-03-05 진선우 기자
  •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 2만9310명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인당 10만원이

    2024-03-05 이바름 기자
  • "돈봉투 보고 받은 적 없다"… 송영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

    2024-03-04 황지희 기자
  • 공수처장 직대 김선규 부장 사표… '대대대행' 체제 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를 대행해온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공수처는 올 초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연이어 물러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김 부장이 물러나면서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

    2024-03-04 어윤수 기자
  • 법무부, '尹 찍어내기 감찰 가담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감찰위원회에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 '윤 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024-03-04 김상진 기자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우위 재편된 대법원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중도·보수' 성향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이날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는 안 된

    2024-03-04 어윤수 기자
  • [단독]허리 수술받고 하반신 마비된 빙과업체 직원...법원, 배상금 700만원만 인정

    아이스크림을 배송하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빙과업체 근로자가 회사·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700만 원의 배상금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근로자 A씨가 빙과업체 B사와

    2024-03-04 김상진 기자
  • 검찰, '삼성생명 부동산 고가 매입 의혹' 아난티 대표 재소환

    호텔·리조트 업체 아난티로부터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해 삼성생명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는 삼성생명 임직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난티 대표와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등 관계자를 재소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최

    2024-03-04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