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치 가처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

국조 시작 속 법무부·대검, '진술 회유 의혹' 특검 이첩 및 감찰 현황 밝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감찰 진행 상황과 특검 이첩 절차를 설명하며 대응에 나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서 "원심 파기 환송" 요청

특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김씨의 횡령 혐의가 포

경찰청, 경무관 승진 인사 … 28명 '경찰의 별' 단다

경찰청이 3일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계급 중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경찰의 별이라고도 불린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총경을 비롯한 총경 28명을 경무관 승진

특검, 54억 투입했는데 첫 판결부터 무죄 … 무리한 별건 기소, 공소권 남용 논란

지난 2일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과 별건 기소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특검은 본류인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 검찰 송치 …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복역하다가 국내로 송환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7)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

[인사]경찰청

◆경찰청<경무관 승진>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임동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정원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배용석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이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박찬우 ▲경남청 형사과장

경찰, '해킹 서버 폐기 의혹' LG유플러스 사옥 압수수색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LG유플러스 사옥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사옥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 시스템

경찰, '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보완수사 후 檢 재송치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통합의 메신저' 이석연 "어떤 이념도 '인간 존엄' 위에 설 수 없어 … 기억·책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운영 중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주4·3사건' 78주년을 맞아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과 법제처장(제28대)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현대 정치

오동운 공수처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사건 과다로 수사 지연"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수처 전·현

'제로섬 게임'일 때 젠더갈등 커져 … 국민통합위 "대결 아닌 공존 모색하는 지혜 필요"

젊은 남녀 간 인식조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승자의 이득이 곧 패자의 손실을 뜻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 양상이 될 때 두드러진다며, 남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결이 아닌 공존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현장] '13개 비위 의혹' 김병기, 경찰 5차 출석 … 옅은 미소만 보인 채 질문엔 "침묵"

차남 편입·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일 오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의 이날 조사는 지난달 31일 네 번째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속보] '13개 의혹' 김병기, 경찰 5차 출석 … 수사 지연 질문엔 "묵묵부답"

법원,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전 대표 1심서 무죄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