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속보]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 … 특검, 구형 절차 진행

'제2의 검찰' 중수청 논란에 檢 개혁추진단 자문위 이탈

이재명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범여권 강경파

[속보] 내일도 출근길 대란 우려 … 서울 시내버스 노사 내일 오후 3시 재협상

[속보]로저스 쿠팡 대표 출국 … 경찰, 입국시 통보요청·출국정지키로

법원,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MV 무단 게시' 인정 … 어도어 1심 일부 승소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

교육부 5급 사무관, 강남 한복판서 여자친구 폭행 … 현행범 체포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1월 10일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경찰 "국수본 지휘권 부여, 입법 정책적 결정 필요"

경찰이 검찰 개혁안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국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권 부여 문제에 대해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13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尹 측, 내란 재판 구형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사건 개시해야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종오 의원, '김경 종교단체 동원 의혹' 고발인 조사 출석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진 의원은 13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명부를 확보해 불법적으

검찰, '마포구 대흥동 지인 살해'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내려

'공천 헌금' 김경, 재소환 일정 조율 … "이르면 14일"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재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김 시의원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경찰은 김 시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14일 조사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영재 신임 처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오는 16일 부임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이다

저명 헌법학자 직격 "중수청을 행안부 외청? … 일제시대 '순사' '경찰 국가' 될 것"

"중수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가면 국민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 장관은 본질적으로 정치·행정 라인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정치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진다."정부가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은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중학생 흉기 위협한 50대,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3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위치한 한 화장품 가게에서 중학생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