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학력 허위 기재는 무죄

2024년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경찰, '수사 무마·숭실대 편입 의혹' 입증 총력 … 前 수사팀장·보좌진 소환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오는 20일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경찰이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측에 이 같은 출석일정을 통보했다. 강 의

法,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속보]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서도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

'하이브 vs 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변론 종결 … 내달 21일 선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260억 원대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접견조사 … 천정궁 압수수색도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한 여성 전 남친, 경찰 출석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께 장 의원을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A씨는 장 의원을 준강

법원 "'용인 반도체 산단 승인' 적법" … 환경단체 행정소송 패소

환경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의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날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

검찰,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억대 뒷거래 혐의 기소 ... "현직 교사에 4억 송금"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38)씨와 조정식(43)씨를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 29일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단체 적발 … 조직원 23명 구속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해 고가 와인 등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 단체 전원을 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단장 김보성, 이하 합수부)와 국정원은 15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둔 한국인

16억 원대 전세 사기 후 태국 도피한 50대 … 인터폴 공조로 검거

16억 원대의 '깡통 전세' 주택을 이용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피의자가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15일 전세보증금 16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50대 건물주 A씨를 인터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 오늘 오전 심문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으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5일 열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경찰 2차 출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5일 오전 9시께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