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유죄 판단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판결한 2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

    2024-03-12 황지희 기자

  •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 하청노동자 최종 승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소송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2024-03-12 어윤수 기자

  • "차질 빚어 죄송" 오전 불출석한 이재명, 오후 재판서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출석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된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2024-03-12 황지희 기자

  • 'MLB 서울 시리즈' 앞두고 고척스카이돔 찾은 오세훈 "매년 개최되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1일 국내 최초로 열리는 '2024 MLB(Major League Baseball)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경기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12일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한 오 시장은 관객들의 안전한 경기 관람과 인파 관리 대

    2024-03-12 이바름 기자

  •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유족 상대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2024-03-12 황지희 기자

  • 의협 간부 3명, 줄줄이 경찰 출석… "전공의 사직 선동한 적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비판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2024-03-12 진선우 기자

  •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024-03-12 어윤수 기자

  • '아리수' 마셔도 될까 … 서울시, 18만 가구 무료 수질검사

    서울시가 올해 약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수도 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과 구리 △수돗물의 깨끗한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등이다.

    2024-03-12 이바름 기자

  •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0년 만에 현지에서 기소

    20년 전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 A씨(49)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

    2024-03-12 김동우 기자

  • '위기의 소상공인' 5000여 명 … 서울시, 5441억 투입 총력지원

    서울시가 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경영지원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공정 경영환경 조성 등에 5000억여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4-03-12 송학주 기자

  • "개인정보 안심하세요" … 서울시CCTV안전센터, 지자체 최초 관리체계 인증

    서울시CCTV안전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는 관리체계 기반 마련과 위험관리 등 16개 분야에서 기업·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활동을

    2024-03-12 이바름 기자

  • '이태원참사' 김광호 前서울청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

    2024-03-11 어윤수 기자

  • 검찰, '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대상으로 한 재판을 열었다.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주거지 밖

    2024-03-11 황지희 기자

  • '유명인 사칭'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기승' … 피해액만 1000억 넘어

    주식·코인 투자를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리딩방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계당국은 사기 피해를 막고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사기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사기 피해는 급증하는 추세다.1

    2024-03-11 진선우 기자

  • 사세행·조국혁신당, '이종섭 출국' 관련 尹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장관 등을 고발했다.사세행은 1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태열

    2024-03-11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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