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檢,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단독] 법원, '대마 유통·흡연 혐의 체포' 조선족 래퍼 '디아크'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대마 유통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김우림(활동명 D.Ark·디아크)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5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목포경찰서가 김씨에 대해 신

오세훈 "공급 지연 책임 전가 말라" … 文·李정부 동시 비판

부동산 공급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여권 인사들이 '서울시 인허가 병목'을 거론하며 공급 차질의 원인을 서울시에 돌린 데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이다.오 시장은 5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경찰이 불필요하게 추가 소환을 진행했다"며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 … 재판부 "연락 안 받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고위험 운전자 '운전능력진단시스템', 2026년부터 시범운영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5일 오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김건희 여사 "샤넬백 두 번 받았다" 첫 인정 … 목걸이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

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숨져 … 경찰 '살인 혐의' 추가해 영장 신청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3명 중 1명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의 흉기난동으로 목에 중상을 입어 병원

서소문에 서울광장 1.3배 녹지 조성 … 클래식 공연장도 들어선다

오는 2030년, 서울 서소문로에 서울광장의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고 강북권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서울시는 5일 서소문빌딩 재개발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에서 추진해온 재개발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착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확대 … 출산 시 최대 12년 이용

서울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시 전세대출 이용 기간이 최대 12년까지 늘고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청년 이자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난임 가구와 보호종료 청년도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서울시는 오는 2

경찰, 하이브 상장 '부정거래' 방시혁 의장 3차 소환조사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15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

경찰,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수사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필요없다며 "재판 재개땐 입법" 이율배반 … '헌법 84조' 해석도 작위적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며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유상증자 불공정거래 의혹' 고려아연 재차 압수수색

검찰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김진호)는 4일 오전 고려아연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