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교도소 에어컨? … 법무부 "취약 수용자 위한 최소 조치"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 수용거실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생수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냉방설비가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 설치되는 점을 강조하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와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