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반미 NL운동 계보 영향"…자유민주주의 훼손 우려 제기"한미동맹·대북정책·대중국 노선 모두 경고등" 주장美 조야에 경계론 확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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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재명 정권을 '강경 좌파(Hard Left)'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여당에 미국의 동맹이 없고, 이런 상황때문에 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저명 학자들의 기고문을 전해 파장이 일고 있다.WSJ은 1일(현지시각) 온라인판에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보수성향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의 기고문을 실었다.WSJ은 '한국, 미국에 대항해 급격하게 좌파로 전환'이란 제목의 글에서 두 사람은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한국 당국이 수사를 명분으로 미군기지 지휘센터에 들어가 미 공군 비행 관련 정보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한미 동맹의 갈등 불씨가 되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 대해 "한국의 검찰이 미국 기업 쿠팡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정보 유출을 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WSJ은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고문은 "한국의 장관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기밀 정보로 알려진 내용을 공개 언급했는데, 미국이 신뢰를 갖고 한국에 공유한 정보를 북한에 노출한 것과 같다"고 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함에 더해 한국내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부딪혀 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의 강경 좌파 지도부가 자유주의자들을 폄훼하려 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2021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했다. 민주당 깃발은 중국 공산당과 다른 공산주의·권위주의 정당들의 깃발 옆에 나란히 걸렸다"고 소개한 두, '민주당은 얼마나 왼쪽에 있는가'라고 도발적 질문을 던졌다.또한 기고진은 한국 민주화 운동 세력 일부가 과거 반미 성향의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학생운동 경력을 언급하며, 해당 세력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WSJ은 기고문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보여준 정치는 민족 해방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북한의 국가 이념이 스며든 친평양 지하 운동이었다"며 "이 운동가들과 동조자들은 불완전한 정부와 더 나아가 이 괴뢰국가를 떠받치는 '양키(미국인)'들을 혐오했지만 북한의 잔혹한 체제는 비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985년 저항을 명분으로 서울 미국문화원을 공격하고 점거한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며 "그와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은 젊은 시절의 활동이나 신념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기고문은 또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방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필자들은 미국이 안보 협력 확대보다는 보다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최근 중동 위기 과정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지원에 직접 나서지 않은 점,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비판한 발언도 함께 거론했다.WSJ은 "민주당이 집권한 한국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에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고 미국의 안보 구상에 더 협력하기보다는 덜 협력하려는 동맹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란 전쟁에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한국은 이란 성직자 정권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별도 외교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행동을 홀로코스트에 공개적으로 비유하며 일종의 유인책을 던졌다"고 진단했다.이들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중 경쟁에서 자신들이 미국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기고진은 북한 문제를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로 규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과거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사실도 언급했다.WSJ은 "한미 동맹의 핵심은 북한 위협이다. 이제 그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북한에 800만 달러의 비밀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한국 정치의 권력 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한국 정치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