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하네라는 경우 없지 않았지만 제재 없어"
  •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며 "예를 들면 일부 방송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다.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관련한 지시도 이어갔다. 그는"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선제적인 물가 관리를 통해 상승 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물가 부담은 상당히 있다.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도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각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이렇게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들을 좀 추려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 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예비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권리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