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관할 경찰서장 인사조치 예정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못한 경찰 책임자 2명을 수사 의뢰·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7일 밝혔다. 관할 경찰서장은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감찰조사 결과 "경찰

"국민 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서울 도심서 첫 국민참여 소통행사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의견을

박상용 검사 "李 대통령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할 것 … 재심 아닌 국조 왜 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향후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에서의 증언들은 진행 중인 제3자 뇌물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오늘 마무리 … 특검 구형량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전북 청년들, '학업-취업-결혼' 규범적 생애보다, 다양한 삶의 경로 선택 多"

전북에 거주하는 2030세대 젊은 청년들이 취업으로 사회에 입문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전통적인 생애 과정보다, 자유롭게 인생의 향방을 택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가 6일 오후 1시 전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 수사 공정성 논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 尹 "수사 권한 남용"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속보] 내란 특검, '체포방해' 尹 전 대통령에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경찰 "'법왜곡죄' 피고발인 91명 수사 … 23건 접수"

서울경찰청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법왜곡죄'를 두고 수사 중인 피고발인이 91명, 사건 2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기준 (법왜곡죄 관련 사건이) 23건 들어왔다"며 "경찰관과 판사, 검사, 특검, 고위공직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정황 확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확대에 나섰다.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경찰 "방시혁 수사 막바지" … 강호동 농협회장·전한길도 "수사 상당부분 진행"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횡령·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 전직 한국사 강사 관련 수사도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박정보

'사적 보복'에 정보 제공한 위장취업 상담사, 수천만 원 받아

사적 보복을 의뢰받고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일당이 보복 대상자의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한 배달의민족 위장취업 상담사에게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운영자와 공범, 정보 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상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혐의 판단 가능한 부분 먼저 송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 판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을 전부 일괄적으로 결론 내리

시민단체,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윤석열 등 7인 특검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이 '이재명 대통령 표적 조작 수사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2차 종합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의 직권

이호선 교수 "검찰 통제 명분 속 '권한 집중'" …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 제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구조를 흔든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검사 수사권 박탈과 중수청의 행정부 종속 구조 등이 헌법상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