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국제결혼업체 직원 벌금형 파기환송 … "공범 처벌 안 돼"

    대법원이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을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2026-06-01 서은진 기자

  • '광주 묻지마 살해' 참변 여고생은 17살 이채원 양 … 유족 "비극 반복 안 되길"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살해 사건으로 숨진 여고생 고(故) 이채원(17) 양의 부모가 딸의 신상을 공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 양의 부모는 지난달 31일 MBC 뉴스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딸의 이름과 생전 모습을 공개했

    2026-06-01 임찬웅 기자

  • 일 못해서 해고하고 '경영상 이유' 통보한 병원장 … 法 "부당해고"

    실제 해고 사유와 다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

    2026-06-01 서은진 기자

  • 경찰, "왜 정당 표시 없나" 투표지 찢은 60대 불구속 입건 … 선관위와 실랑이

    경기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2026-06-01 임찬웅 기자

  • 특사경 "검사 수사지휘 필요" … '법왜곡죄' 부담 호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 필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중앙일보와 경찰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시·경기도·부산시·울산시 소속 특사경 담

    2026-06-01 임찬웅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 5명 전원 불구속 … 정영학·정민용 보석 석방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7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지난달

    2026-06-01 서은진 기자

  • 부산 센텀 롯데백화점 식품관 천장 일부 무너져 … 영업 조기 종료

    부산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식품관 천장 일부 붕괴로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분께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2026-05-31 이기명 기자

  • 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위법, 철회해야" 국민 청원 … 법무부 '권한남용' 비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통보에 반발해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검사

    2026-05-31 이기명 기자

  •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 구립 동물병원·호텔·펫파크 조성 공약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약을 발표했다.31일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조 후보가 추진하는 핵심 내용은 구립 반려동물병원, 단기 보호소(반려동물 호텔), 그리고 펫파크 조성이다.현재 송파구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4년 기준 3만 5,

    2026-05-31 이기명 기자

  • 오세훈 측 "정원오, 폭우때 춤추고 전산망 마비때 골프 … 안전 불감증"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안전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박용찬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정 후보가 과거 재난 상황에서 보여준 행보를 거론하며 "안전 불감증

    2026-05-31 이기명 기자

  • 아이유에 악플 네티즌, 2심서 형량가중 … 法 "반성 없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해 수차례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모욕 혐의를 받는 네티즌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026-05-31 이기명 기자

  • 상주 단독주택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경찰 수사 착수

    경북 상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1일 상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상주시 화북면의 한 개인 주택에서 50대 부부와 어린 아들 등 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이들은 숨진 부

    2026-05-31 이기명 기자

  • 시민단체,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고발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 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류연중 종로구선거

    2026-05-31 이기명 기자

  • 시민단체 릴레이 인터뷰-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삼전 성과급 무효' 소송 나선 주주 대표 "아이가 엄마 지갑에 마음대로 손댄 것" 분노

    "우리 사회가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도 경영진도 노조도 주주를 배려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 12%든 24%든 성과를 배분한다면 논리를 가지고 주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엄마 지갑에 마음대로 손

    2026-05-30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13.2%p 차부터 동률까지 … 접전 서울 막판 승패 키워드는 '마용성'과 '세금폭탄'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사전투표 이틀 차에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승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까지 정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조사와 두 후보가 동률이라는 조사 결과가 엇갈린

    2026-05-30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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