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尹, 비상계엄 미리 말한 적 없다" … 박성재 재판서 첫 공개 증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2026-04-13 서은진 기자

  • 경찰 "김병기 수사, 입원으로 시일 소요 … 이혜훈은 압수물 분석 중"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지체'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의 입원으로 시일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 다양한 의혹들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2026-04-13 김동우 기자

  • 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넘었다 … 검사 고발 1건 공수처 이송

    경찰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 고소·고발 104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사건 중 10건은 고소 취소 되거나 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고소, 민사재판에 대해 이의제기 등 법왜곡죄 수사 사안이 아닌 사건으로 확인돼 종결됐다. 검사가 고

    2026-04-13 김동우 기자

  • 경찰청, '부패 비리' 특별단속 … 1997명 송치·56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부패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

    2026-04-13 김동우 기자

  • 경찰,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수사 박차 … 토치 사용 주목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화재 발생 직전 냉동창고 내부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한 60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2026-04-13 배정현 기자

  • 민간이 못 푸는 재개발에 SH 참여 … 오세훈 '공공 보완' 카드 꺼냈다

    민간 개발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했다.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장기간 멈춰 선 구역에 공공이 개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마포구 아현1

    2026-04-13 김승환 기자

  • 이원석 前 검찰총장 "조작기소 국조, 확정판결 사안까지 국회로 옮겨 재판 … 삼권분립 위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

    2026-04-12 임찬웅 기자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유증기 폭발" … 소방관 2명 순직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 폭발이 발생해 소방대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착대는 오전 8시

    2026-04-12 정훈규 기자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두 달간 전면 재수색

    정부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정밀 재수색에 나선다.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무국은 12일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 및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2026-04-12 임찬웅 기자

  •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고소·고발 44건 … 피의자 118명 달해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이 시행된 가운데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에서 40여 건의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

    2026-04-12 임찬웅 기자

  • '법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살 길 찾는 판사들 … 변호사 지원책까지 고민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

    법왜곡죄는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법 불복의 새 통로로 번지는 양상이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판결을 다투는 절차를 넘어 판사 개인을 형사고발 대상으로 삼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2주간 총 44건의 고소·

    2026-04-11 서은진 기자

  •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 전씨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공격"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의 구속영장

    2026-04-11 손혜정 기자

  •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0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군용물손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

    2026-04-10 서은진 기자

  • 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 수사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이첩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

    2026-04-10 서은진 기자

  • 서울시장 선거, 네거티브로 빠지나 … 정원오 '심판론' 포문에 오세훈도 즉각 반격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예비후보가 다음 날 첫 메시지로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포문을 열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바로 정 예비

    2026-04-10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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