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화재 … 소방당국 진화 중

헌재 "미신고 옥회집회 일률 처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 대 4 대 1의 의견으

배현진·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 "반대파 숙청 위한 징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6일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경찰 조사서 약물 운전 인정

서울 반포대교에서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다며 약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

'뇌물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변론 종결 … 4월 선고 예정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토부 서기관의 2심 첫 공판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 입

파주서 자동차 훔쳐 도주한 중학생들 … 의정부서 검거

경기 파주시에서 차량을 훔친 중학생들이 의정부까지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파주시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울소방, 첨단 로봇·저상소방차로 미래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제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첨단 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를 선보였다.서울소방재난본부는 26일 오후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소방학교에서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 공개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시연은 첨단 기술을 재난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평가를 위해 마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해자 유족, 경찰에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김씨의 범행에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가 경험한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상대 첫 손배소 … 유족 "학교와 국가도 책임 있다"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 및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민사 재판이 열렸다.대전지법 민사20단독(부장판사 송현직)은 26일 유족이 전직 교사 명재완(49)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나이 논쟁 … "낙인찍기" vs "시대 변화 반영해야"

최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촉법소년 기준이 명시된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변화한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연령 하향이 자칫 청소년에게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26일 본지 취재를 종

엘시티 회장 아들, '대법관 청탁 미끼' 32억 사기 혐의 부인

부산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32억 원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공범 김모씨에 대한 첫 공

'삼일절 오토바이 폭주' 근절한다 … 경찰, 집중단속

경찰청이 오는 3월1일 삼일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3월1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檢, '세관 마약' 의혹에 "실체없다" 무혐의 종결 … "백해룡, 수사 원칙 위반"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조력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합수단은 26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합수단은 "각

헤어진 여친 폭행하고 지인에 흉기 휘두른 10대 체포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6일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군은 이날 오전 4시37분께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

'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