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못 푸는 재개발에 SH 참여 … 오세훈 '공공 보완' 카드 꺼냈다

민간 개발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장기간 멈춰 선 구역에 공공이 개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이견,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SH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상지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적용된다.

공공재개발에는 금융 및 절차 지원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세대에 최대 3억 원 한도, 담보인정비율(LTV) 40% 조건의 융자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준비위원회 지원도 확대해 초기 사무실 마련 비용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월 운영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맡던 방식에서 SH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서울시는 검증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비용 부담도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 중인 공공재개발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된 신규 대상지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공공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132곳을 선정해 관리 중이며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이라고 밝혔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는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만든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총사업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도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서 주민 설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추정 분담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아현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도는 84%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권리관계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지하층 지분이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에 나눠 등록됐고 이후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반발했다.

시는 해당 구역에 최저주거기준인 전용 14㎡ 규모 소형 주택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갈등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계획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하면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었고, 584명은 추가 분담금을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공공이 참여해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를 조정한 사례로 보고 같은 방식을 다른 사업지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