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증 혐의' 尹 1심 무죄 … 법원 "국무회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은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이고 주관적 평가"라며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고, 실제로는 한 전 총리 건의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검토했다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 소집에 관해 어떤 인식과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평가에 가까워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사법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에서 징역 23년을 15년으로 감형했을 때도 위증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사법부가 내란 혹은 계엄 사건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심리 중이다.

또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