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복 음주운전·뺑소니·폭력까지 … 서울시의원 후보 5명 중 1명이 '전과 경력'

서울시의원 후보 중 전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후보는 강남구제4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정준모 후보다. 정 후보는 외국국기모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3건의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동구제5선거구 황인구 후보와 광진구제3선거구 이상엽 후보가 포함됐다. 황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2건과 상해 전력을 신고했고 이상엽 후보는 음주운전 2건과 무면허운전 전력을 신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북구제1선거구 이종환 후보와 노원구제5선거구 윤기섭 후보가 3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이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교통 관련 전력을 신고했다. 윤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 음주운전, 의료법 위반 전력을 신고했다.

진보당에서는 성동구제4선거구 강혜진 후보와 강남구제1선거구 김선경 후보, 비례대표 조항아 후보가 3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강 후보는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신고했다. 김 후보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신고했다. 조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을 신고했다.

2건의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13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대문구제1선거구 이영남 후보, 구로구제4선거구 박칠성 후보, 강북구제2선거구 이상훈 후보, 동작구제3선거구 노성철 후보, 종로구제2선거구 선정환 후보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용산구제1선거구 오천진 후보와 동작구제1선거구 장순욱 후보가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진보당에서는 성동구제1선거구 안중현 후보, 마포구제1선거구 이현숙 후보, 비례 김용연 후보가 포함됐다. 이 밖에 기본소득당 비례 최승현 후보, 자유와혁신 비례 정종태 후보, 친미연합 비례 유경숙 후보도 각각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1건의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모두 42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동구제4선거구 김창현 후보, 강서구제1선거구 장상기 후보, 강동구제1선거구 이준형 후보, 성동구제2선거구 박순규 후보, 강북구제3선거구 김명희 후보, 영등포구제2선거구 김남현 후보, 구로구제2선거구 양평호 후보, 강동구제3선거구 백준석 후보, 노원구제3선거구 노연수 후보, 관악구제2선거구 김정환 후보, 강서구제4선거구 박계홍 후보, 강남구제3선거구 공우석 후보, 노원구제1선거구 김숭선 후보, 서대문구제1선거구 김영빈 후보, 비례 유주동 후보, 비례 허윤정 후보가 각각 1건을 신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도봉구제2선거구 홍국표 후보, 동작구제2선거구 최민규 후보, 강동구제3선거구 조동탁 후보, 강동구제1선거구 신찬호 후보, 영등포구제3선거구 김재진 후보, 송파구제5선거구 유정인 후보, 도봉구제3선거구 박석 후보, 중구제1선거구 남효선 후보, 강서구제5선거구 이현숙 후보, 성동구제2선거구 황철규 후보, 강서구제4선거구 김춘곤 후보, 구로구제2선거구 서상열 후보, 영등포구제2선거구 김종길 후보, 강동구제4선거구 장태용 후보, 강동구제2선거구 박병철 후보, 서초구제2선거구 신종훈 후보, 강남구제3선거구 정성호 후보, 강서구제1선거구 김호경 후보가 전과 1건을 신고했다.

진보당에서는 관악구제3선거구 용순옥 후보, 성동구제3선거구 신종훈 후보, 강남구제3선거구 이해지 후보, 강서구제2선거구 이상옥 후보가 전과 1건을 신고했다. 무소속에서는 영등포구제3선거구 도문열 후보와 강동구제5선거구 강여정 후보가 1건을 신고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박유성 후보, 대한국민당 비례 김승윤 후보, 자유와혁신 비례 김자영 후보도 각각 1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에서 전과를 신고한 지역구 후보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 5명, 동작구·강서구·강남구 각 4명, 영등포구·강북구·노원구·구로구 각 3명 순이었다. 도봉구·광진구·용산구·종로구·마포구·관악구는 각 2명, 송파구·중구·서초구·서대문구·동대문구는 각 1명이었다.

정당이 순번을 정해 내세우는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도 전과 신고자가 적지 않았다. 비례대표는 유권자가 후보 개인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각 당이 어떤 후보를 앞순위에 배치했는지도 검증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54명 중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10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유주동·허윤정 후보, 진보당 김용연·조항아 후보, 기본소득당 최승현 후보, 조국혁신당 박유성 후보, 대한국민당 김승윤 후보, 자유와혁신 정종태·김자영 후보, 친미연합 유경숙 후보가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전과 건수로는 진보당 조항아 후보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전력을 신고했다. 진보당 김용연 후보와 기본소득당 최승현 후보, 자유와혁신 정종태 후보, 친미연합 유경숙 후보는 각각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주동·허윤정 후보와 자유와혁신 김자영 후보는 각각 음주운전 전과를 신고했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유권자가 정당 선택 과정에서 후보 명단과 전과 기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재산, 병역, 납세, 체납, 학력, 경력 등을 선거통계시스템과 후보자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전과 기록 자체만으로 후보 자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과의 유형과 반복 여부, 공직 수행과의 관련성은 유권자가 투표 전 살펴볼 수 있는 검증 항목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자치의원의 경우 단체장보다 후보 개인의 이력과 공약이 언론을 통해 덜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선관위 공개 자료를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 심사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갖는 자리인 만큼 전과의 유형과 반복 여부도 유권자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