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前 검찰총장 "조작기소 국조, 확정판결 사안까지 국회로 옮겨 재판 … 삼권분립 위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6일 국조특위 증인 출석을 앞둔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검사가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적조차 없다"며 "유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는 외면한 채 일부 반대 증거만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자체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까지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겼다"며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향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 '조작기소를 조작'했다고 또다시 국정조사를 열 것이냐"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대검찰청 차장과 총장을 지냈으며,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