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부터 稅 폭탄까지 … 여권發 '독주 2막' 오른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선거 이후 정국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향후 2년간 '강력한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야당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경쟁자가 없는 현 독주 체제에서 정부·여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를 포기하면 더 혹독한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며 "보유세 폭탄, 설탕세 폭탄, 담뱃세 폭탄, 주류세 폭탄 등 세금 폭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눌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권은 그간 다양한 '증세안'을 거론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논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선거가 끝나면 당장 부동산 보유세가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건드리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난해와 같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15억7120만 원이다. 지난해 5월 서울 평균 매매가는 13억4543만 원이었지만 1년새 2억2577만 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3.68%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 1.83%보다 2배 높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을 두고 "당연히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부동산 탈세 관련 언론 기사도 공유했다.

여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2024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법안을 폐기시켰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재계의 반대도 컸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합리적 중도로 이른바 '우클릭'을 표방하던 시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1년 6개월여 만에 부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한다"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적인 것이 있다"고 증권거래세의 한계를 거론했다.

여당에서도 2000선에 머물던 주식시장과 현재 8000선을 넘나드는 주식시장의 상황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이 불과 1년여 사이에 확연히 달라진 만큼 금투세 도입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세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되는 법안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조짐이 보인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공소취소특검법' 통과 여부다.

민주당은 특검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공소 취소 부여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려다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며 특검 추진을 오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특검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법률안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反)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공소취소특검법 통과와 함께 사법부 장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당은 이미 지난 3월 법왜곡죄와 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제 등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금 경고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특검을 밀어붙일 것이고 정청래의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며 의회 독재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법원은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순간 이 정권에 완전히 장악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 이후 당이 적절한 정책 카드를 제시하며 정국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8년 4월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다는 점이 민주당에는 큰 호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2년 동안 선거가 없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현실화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