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0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군용물손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실제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해를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아래 추진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등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