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징역 1년 구형

특검이 '금거북이'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공소라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수사 종료 전날 별건 성격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5년 9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과 6월 김건희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건넨 의혹도 수사해왔다. 

다만 해당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16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