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검토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전

    2025-11-17 이기명 기자

  • 서울시 "한강버스 멈춤 원인은 항로 이탈 … 민주당, 시민 불안 가중"

    지난 15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이 선장의 항로 이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항로 표시등(

    2025-11-16 김동우 기자

  • 오세훈 "세운지구 재개발, 미래 위한 길 … 총리 만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세

    2025-11-16 김동우 기자

  • 경찰청, 1년 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 3557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557명을 검거, 이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고도의 수사기법과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 성폭

    2025-11-16 김동우 기자

  • 경찰청, 시도청 중간 관리자 대상 '인권 순회교육' 마무리

    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간 관리자 대상 인권 순회교육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찰 조직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주관했으며 ▲

    2025-11-16 김동우 기자

  • 법원, 12·3 비상계엄 관련자 재판 속도 … 尹, 2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년 초 잇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5-11-16 김동우 기자

  • 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승인 없이 해외 출장 … 법원 "징계 정당"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갔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재단 팀장

    2025-11-16 김동우 기자

  • 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 해커에 수천만원 조달 … 항소심도 징역 1년

    운동복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2025-11-15 이지성 기자

  • 대법원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 …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2025-11-15 이지성 기자

  • '추징금 0원' 남욱 "檢, 500억대 자산 동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

    2025-11-15 이지성 기자

  • 법무부, 노만석 사퇴 당일 '원포인트' 인사 … '항소포기' 사태 수습

    법무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당일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를 후임으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구 고검장을 새로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다. 그는 총장 직무대행도 겸직하게 된다. 발령일은 1

    2025-11-15 이지성 기자

  • 서울시 "종묘 재개발 영향평가 요건 미비,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인정했다"

    종묘 일대 재개발을 둘러싸고 세계유산 영향평가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전제지만 국가유산청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서울시는 14일, 국가유산청의

    2025-11-14 김승환 기자

  • 무임수송 손실 7000억 … 지하철 6개 기관, 국비 보전 요구 청원 돌입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급증하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에 공식 청원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청원은

    2025-11-14 김승환 기자

  • '후진→150m 질주' 부천시장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받아들여질까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후진 직후 약 150m를 질주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운전자가 제기한 '급발진'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면 급

    2025-11-14 정혜영 기자

  • 한국갤럽 조사

    검찰 대장동 미항소 부적절 48%·적절 29% … 중도층도 "부적절하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과반 가까이가 '검찰 미항소'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

    2025-11-14 김희선 기자
이전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