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 구속은 모두 불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 모두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사들로, 특검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넘기게 됐

    2025-12-07 김상진 기자

  • '쿠팡 때문에 카드 발급됐다?' … 경찰, 신종 피싱 주의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피싱 문자가 잇따라 신고되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배송 지연이나 카드 발급을 가장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2025-12-07 김상진 기자

  • 서울 10개 대학 인문계 수시 탈락 8.5% 급증 … 정시 경쟁 더 치열해진다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시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정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수시모집에는 26만 명을

    2025-12-07 김상진 기자

  • 무혐의 뒤집을까 …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의료전담팀 수사로 전환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수사팀을 의료 범죄 전담 조직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소속 의료수사반으로 재배

    2025-12-07 김상진 기자

  • 검찰청 내년 사라지는데 … 검사 0.8%만 중수청 근무 희망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2025-12-06 손혜정 기자

  • 민주 '사법개혁' 폭주에 …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고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했다.천

    2025-12-06 손혜정 기자

  •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특별인터뷰

    헌법학자의 '내란몰이' 직격 … "유죄 만들려고 '내란재판부' 강행하면 큰 역풍 맞을 것"

    "여당은 지금까지 추경호 의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웠는데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역풍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2025-12-05 송학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추미애·김병주, 재난마저 정략 활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제설 실패' 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영희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재난 상황마저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저열한 행태"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5-12-05 김승환 기자

  •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 상해·갑질 의혹' … 경찰 수사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40)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박씨 외에

    2025-12-05 정혜영 기자

  • 中 '타오바오'에 한국인 계정 판매글 … 경찰, 삭제 요청

    경찰청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쿠팡 등 국내 플랫폼 한국인 계정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인터폴을 통해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올라온 한국인 계정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2025-12-05 김동우 기자

  • 폭설 대처 놓고 서울시만 때리는 與 … 피해 큰 경기도에는 침묵

    4일 저녁 폭설로 서울과 수도권 교통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제설 실패'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함께 피해가 컸던 경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선택적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

    2025-12-05 김승환 기자

  • 고3 학생 5명, 행정실 침입해 교사·학생 개인정보 빼내 … 경찰 수사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구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에 나섰다.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후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실

    2025-12-05 정혜영 기자

  • 지역주택조합 또 비리 … 조합장 개인인출·무단 계약 등 65건 추가 적발

    지역주택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꺼내 쓰고 총회 의결 없이 수억 원대 계약을 맺는 등 65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서울시는 5일 비리 의혹이 제기된 3개 조합을 추가 조사한 결과 회계 처리와 계약 체결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 사법조치에 돌입했다고

    2025-12-05 김승환 기자

  • 경찰대 청람장학회, 천안 고교생 9명에 장학금 450만원 수여

    경찰대학 청람장학회가 5일 천안지역 고교생 9명에게 장학금 450만 원을 수여했다. 청람장학회는 학기당 8명 내외의 학생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대전·충남·세종 지역 고등학생 중 권역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생활환경이 어

    2025-12-05 김동우 기자

  • 'AI 右派'에 주목하라②

    '세계 최고 富豪' 일론 머스크가 'AI우파'에 보내는 메시지

    올해 11월 6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 무대에 선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뒤로 "지속가능한 풍요(Sustainable Abundance)"라는 슬로건이 있었다.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말끝마다 미국 우

    2025-12-05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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