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2세로 낮아지나… 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 지시
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유관부서에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
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유관부서에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
'조카 살인 사건'의 유족 측이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인권변호사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유족 측 대
목요일인 9일은 낮(12~15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내륙 · 전북 동부 내륙 · 경북 북부 내륙 5~40㎜다.기상청은 "좁은 지역에서 비구름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가 기자 직함을 단 채 사업하도록 해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참여율이 예년보다 높은 4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자체 집계는 이를 훨씬 웃돌아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을 정면으로 겨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KBS 사장에 지원할 당시 '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세금탈루·위장전입)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KBS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김의철 KBS 사장이 서울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자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는 사제 간 갈등의 촉매제"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보수교육감들을 향해 "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등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6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6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3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정서를 살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형집행정지가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권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 선거 기간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편파·왜곡·불공정보도를 걸러내기 위해 공영방송 감시 활동을 벌인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연', 주비위원장 최
8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전북 내륙, 전남 북동부, 강원 남부 내륙에 5∼20㎜다.충남권, 전북, 제주도에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5∼30㎜의 비가 오겠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돼 온 박찬호 광주지검장(56, 사법연수원26기)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박찬호 지검장은 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조합원과 정부·경찰 간 '강 대 강 대치'로 우려를 낳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은 예상보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면 무기한
법무부가 통상 '한직'으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된 고위검사들을 겨냥한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