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50원 인상에도 원가보전율 57%무임수송 손실 5년 새 70% 늘어…정기권 부담도 가중전기료 인상·노후시설 교체까지 압박
  • ▲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DB
    지난해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됐음에도 승객 1인당 781원의 운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승차 인원을 감안하면 운임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만 약 1조37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등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의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817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승객 1명에게서 실제로 받은 평균 운임은 1036원이다. 승객 한 명을 수송할 때마다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수송원가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를 포함한 총괄원가를 승차 인원으로 나눠 산정한다. 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원가가 1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은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승차 인원도 전년보다 2700만명 늘었다. 하지만 무임수송과 환승 할인 등이 반영된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쳐 1인당 수송원가 1817원의 57% 수준에 머물렀다.

    무임수송과 환승 할인, 정기권 등 공익서비스 부담이 커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총수익은 2조3728억원, 총비용은 3조1996억원으로 82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손실 8167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공익서비스 손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임수송이었다.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버스 환승 손실 2907억원, 정기권 등 손실 772억원 순이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2643억원에서 지난해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과 환승 할인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 인상되면서 공사의 전기료 부담은 2021년과 비교해 60% 가량 증가한 상태다. 개통 5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과 전동차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공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7000억원 이상을 안전 투자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