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85억 원 가로챈 일당 경찰에 덜미 … 사회초년생·취약층 노렸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 지원 제도 허점을 노려 사회초년생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85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 업자인 A씨(50대) 등 주범 5명을 검찰에 구속

모텔서 마약 투약하려던 50대 검거 … 주사기 1500개 발견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파주경찰서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마약을 소지하고 투

제주 선박화재 선원 2명 사흘째 실종 … 해경, 주간 수색 돌입

제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선원 2명이 실종된 가운데 관계당국이 사흘째 수색을 진행 중이다.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 선원 2명은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이날 오전

대전 구봉터널서 차량 16대 추돌 … 인명 피해 없어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분기점 방향 구봉터널에서 1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8분께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IC에서 안영 IC 방향으로 3km 지점에서 5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사고 이후 2차로에서 11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등 모두

2차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 출범 후 첫 강제수사

3대 특별검사(내란·채해병·김건희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

법원,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은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

李 대통령 "검사들 다 나쁜 것 아냐" … 여권 검찰개혁 강경론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강경론에 제동을 건 메시지로 해석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국정 과제와 정국 현안에

[속보]韓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 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전자발찌 착용자, 남양주 길거리서 30대 여성 살해 후 도주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남성이 경기 남양주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

판·검사 '고소·고발 남발' … 조희대 피고발에 법조계 "형사사법 체계 후퇴 현실화"

여권이 밀어붙인 '사법 3법'이 공포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사건, 서울청 광수단에 재배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법왜곡죄 1호'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해당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인계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형법 123조의

서울시 홍보물에 김치 '파오차이' 번역 … 시의회 "문화 주권 문제"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중국어 홍보물에서 '김치'가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泡菜)'로 번역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최호정 의장 "오세훈이 설정한 비전, 차기 서울시정서도 이어져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시정 방향성이 차기 시정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의장은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설정한 비전은 민선 9기 시정에서도 결코 부인될 수 없고 계속 실현돼야

오는 24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 김태균 후보자 시험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을, 부위원장에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과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

'음주운전'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전 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