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미리 내 집' 327가구 공급 … 오세훈 "신혼부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본격 공급한다.서울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6개 단지 327가구 추가 공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

    2024-08-28 송학주 기자

  • 대법, 압수수색 직전 창밖에 던진 음란물 외장하드 증거 능력 인정

    압수수색 직전 피의자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SSD카드)'를 경찰이 습득한 경우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버린 물품은 유류물에 해당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024-08-28 황지희 기자

  •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 法 "입에 담기 역겨워"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

    2024-08-28 황지희 기자

  • 中직구 어린이 안경서 '납'까지 검출 … 안전성 절반 '부적합'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안경 등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

    2024-08-28 송학주 기자

  •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통과 … SRT·GTX·지하철 등 교통중심지로

    서울시가 지난 27일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비롯해 4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심의에 통과된 사업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고덕강일12블록 민영주택건설사업 ▲방배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반포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등

    2024-08-28 송학주 기자

  • 증산역세권 3568가구 대단지 들어선다 … '소셜믹스' 구현

    서울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에 41층 높이의 3568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

    2024-08-28 송학주 기자

  • [단독] '1조원대 다단계' 이상은 휴스템 대표, 구속심사 불출석

    1조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로에 선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

    2024-08-27 황지희 기자

  • 법무부, 하반기 평검사 36명 인사 … "조직안정 도모"

    법무부가 평검사 36명에 대한 하반기 전보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필수 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다. 법무부는 "경향 교류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

    2024-08-27 김상진 기자

  • "盧, 부부싸움 끝에 목숨 끊어" 정진석 비서실장, '징역형→벌금형'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 양

    2024-08-27 김상진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3년만에 2배 급증 … 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특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2024-08-27 박아름 기자

  • '김건희 명품가방' 검찰 수사심의위 다음달 6일 개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검찰 수심위원회(수심위)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대검찰청 수심위는 오는 9월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2024-08-27 김상진 기자

  • 엄벌탄원서만 225건 … '휴스템 사건' 1심 선고 주목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8-27 황지희 기자

  • 대법 "전매 금지 분양권거래 중개해도 위법 아냐"

    공인중개사가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더라도 합법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2024-08-27 황지희 기자

  •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첫 재판 20분만에 종료 … "기록검토 못 마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

    2024-08-27 김상진 기자

  • 서울시, 정비사업 총회 '전자투표' 도입 …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총회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2024-08-2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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