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압류 신청 재산 보니 … 김만배 통장에만 3000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목해 가압류·가처분 신청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에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계좌 10개에 들어있는 300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속보] 법관대표회의, 與에 '항의 깃발' …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항의의 깃발을 올렸다.전국 법관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관들의 입장은 지난 5일 전국법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따른 2차 피해 실시간 점검 중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 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차 피해에 대해) 국민께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리며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민주당 후원 의혹에 "수사 대상 아냐"

"경찰은 국민 안전과 인권 지키는 봉사자" … '인권경찰' 선포식

경찰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2025 경찰청 인권주간'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주간 지정은 올해로 세 번째다. 인권주간 동안 시민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경찰청

法, 건진법사 측근에 1심서 징역 2년 선고 … 3대 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측근 이성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대 대선 선거사범 3951명 적발 … 전 대선보다 51% 늘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총 395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0대 대선과 비교해 51% 증가한 수치로, 선거범죄 단속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3대 특검 특수본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특검 인계사건 수사에 대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순직해병 특검 인계사건 수사지원팀과 수사팀은 각각 14명씩으로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삼권분립 해칠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대한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KT 소액결제 사건, 배후는 중국 조직? … 경찰, '윗선' 신원 특정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수배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경찰, 내년 예산 14조 쓴다 … 전년 보다 7000억 늘어

경찰청은 2026년도 경찰청 예산을 전년 대비 5.4%(7341억 원) 증액한 14조262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4.1%(1063억 원) 증액한 2조7046억 원이다.경찰청은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 ▲위험

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청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는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해

경찰청,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시상식 … 24건 최종 수상

경찰청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처·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경찰청·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

與 '사법개혁안'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 … "국회 사법제도 법안, 국민 영향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개의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국회 논의 법안 국민 영향 매우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