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人사이트-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 유명 로펌 → 30대 개업" … 'MZ 엘리트 법조인'이 노란봉투법에 쓴소리

    "노란봉투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다. 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하청업체들이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해 기업들로선 상당한 경영 리스크를 안게 됐다."이동현 법

    2026-03-19 이기명 기자

  •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 "폐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 강북 주거 선호도 높일 것"

    이승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폐교된 도봉고를 '서울형 제1호 공립 보딩스쿨'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보딩스쿨은 학생이 학교 내 기숙시설에서 생활하며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 학습과 생활지도까지 함께 받는 형태의 기숙형 학교를 뜻한다.이 예비후보는

    2026-03-19 김승환 기자

  • 강북구 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 역세권 1600가구 공급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최고 45층, 1600가구 규모의 재개발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롯데백화점 뒤편 약 300m

    2026-03-19 김승환 기자

  • 충무로 재개발 밑그림 확정 … 인쇄·영화 산업 살리고 높이 규제 완화

    서울 도심 충무로 일대 재개발 밑그림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무로·

    2026-03-19 김승환 기자

  •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좌초 … 정비구역 직권해제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결국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동의율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

    2026-03-19 김승환 기자

  • 공수처,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서

    2026-03-19 서은진 기자

  • [단독] 서울시 자체 AI 구축 제동 … GPU값 급등에 서버 확보 난항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체 AI' 개발 사업이 서버 구축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버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격이 폭등한 데다 물량 확보마저 어려워진 영향이다. 보안이 확보된 자체 AI 구축이 늦어지는 사이 공무원들

    2026-03-19 김승환 기자

  •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가담 혐의 부인 …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

    2026-03-18 서은진 기자

  • 검찰, '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2026-03-18 서은진 기자

  • 경찰 22경호대장 대기발령 … '대통령 경호 전날 음주' 지휘책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소속 직원 3명의 음주 비위 정황이 적발되면서 해당 경호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서울경찰청 직할 22경찰경호대장 최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이번 조치는 경호대 소속 직원 3

    2026-03-18 임찬웅 기자

  • 세 살 딸 살해 뒤 야산에 유기 … 30대 친모·남성 붙잡혀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각각 아동학대 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

    2026-03-18 임찬웅 기자

  • 경찰, 관계성 범죄 1만5000건 전수조사 … 고위험자는 구속 검토

    경찰이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 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10시30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2026-03-18 김동우 기자

  •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재소환 … 대질 조사 가능성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재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재

    2026-03-18 서은진 기자

  • 서울시, 둘째 이상 출산가정 지원 늘린다 … 산후조리비·교통비 차등 지급

    올해부터 서울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지원금이 늘어난다.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신청 기한도 확대된다. 대신 거주 요건은 강화되고 일부 바우처 사용처는 서울로 제한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후조리경비는 기존

    2026-03-18 김승환 기자

  • N-포커스

    '사상 초유' 대법원장 수사 맡은 경찰 … "역량 부족·정치 편향 논란 불식하려면 공정한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법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경찰 안팎에서는 그간 법 왜곡 혐의에 대한 수사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온

    2026-03-18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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