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항소심 유죄 판결에 상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2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

'상장 비리' 이상준 전 빗썸 대표 집유로 감형 … '성유리 남편'은 무죄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경찰, '가덕도 TF' 24명 추가 투입 … 국정원 테러 미지정 경위 조사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에 수사 인력을 추가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로부터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8일 (TF에) 수사 인력 24명을

부산 오토바이 폭주 10대 검거 … 경찰과 추격전

부산에서 새벽 시간대 도로를 질주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10대 A군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자동차관리법(번호판미부착)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군 등 일행은 전날 오전 2시 17분께 오토바

대법, 10분 늦은 귀가도 외출 제한 위반에 해당 … 주거지에 머물러야

대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외출 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서부지법 사태' 기물파손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일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불법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난입한 후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복직 농성' 세종호텔 노동조합원 등 10여명, 경찰 체포·연행

경찰이 세종호텔 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노동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등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징역 1년8개월 1심 판결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경찰, 중수청 '9대 범죄 수사'에 공개 반대 … "지나치게 중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대 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수사 범위가 경찰과 과도하게 겹친다며 우려했다.정부가 지난달 12일 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으로

경찰 "3일부터 전국 시·도청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 편성"

경찰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오는 3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담팀을 통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

경찰 바디캠인 줄 알았는데 … '경찰 사칭' 등 AI 영상 조작 유튜버 구속

경찰 바디캠 영상을 가장한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개시하던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3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경찰 바디캠으로 촬영한 듯한 AI

유재성 직무대행 "경찰청장, 국무회의 참석 필요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국경범죄 같은

오세훈, '정부發 부동산 정상화' 직격 … "주택 공급, 민간이 주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원구 태릉컨트리클럽(CC)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 시장이 처한 절박한

檢, '6조원 규모'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적발 … 제분사 6곳 재판행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검찰이 밀가루∙설탕, 전기 등 품목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대거 기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료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52명을

[속보] 경찰, 세종호텔 노조원 등 10여명 체포·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