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우의 이슈돋보기

    판결 불복 남용 우려 커지는 '법왜곡죄' … "명백한 사법 독립 원칙 위배"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제도 시행 직후부터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를 겨냥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법왜곡죄가 사법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가 아닌 재판 결과에 대한 새로운 불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른다.&nbs

    2026-03-17 김동우 기자

  • 서울 은평병원 정신응급 24시간 진료 재개 … 의정 갈등 여파 2년 만에 정상화

    야간·주말에도 정신과 응급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24시간 진료체계가 서울에서 다시 가동된다. 의료 공백으로 중단됐던 공공 정신응급 대응 기능을 복원해 늘어나는 응급입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서울시 은평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과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2026-03-17 김승환 기자

  • [단독] '초과근무 식비' 조작 기록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검찰 송치

    경찰이 동료들의 초과근무 식비 지급 내역을 조작해 기록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넘겼다.1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3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A씨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

    2026-03-17 이기명 기자

  • 尹 전 대통령 부부 나란히 법정에 …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을, 김건희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

    2026-03-17 송학주 기자

  • '종묘 앞 재개발 갈등' 결국 고발전까지 … 유산청 "SH가 매장유산 훼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결국 형사 고발로 번졌다.국가유산청은 16일 세운4구역 정비사업 시행주체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훼손 행위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유산청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조선시대 한성부 유적이 확

    2026-03-16 김승환 기자

  •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다른 남성 3명 상대로 추가 범행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 3명이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피해자 3명이 확인돼 피의자 김소영(20)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2026-03-16 임찬웅 기자

  • 감사원 "한강버스 사업비 산정 부적정 … 선박 속도도 기준 미달"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축소해 투자심사를 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실제보다 빠른 선박 속도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관련 법규 준수와 사업 운

    2026-03-16 김승환 기자

  •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검찰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

    2026-03-16 서은진 기자

  • 119 신고했지만 구조 못받은 공무원 … 부검 결과 대동맥박리 소견

    초과 근무 도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A씨의 1차 부검 결과 '대동맥박리'로 파악됐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동맥박리

    2026-03-16 배정현 기자

  • 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민단체 대표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2026-03-16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13개 의혹' 김병기, 4차 소환 일정 미정 … 신병 확보 늦어지나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4차 소환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신병 확보도 지연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4차 소환 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세부적

    2026-03-16 임찬웅 기자

  • 국수본부장 "매점매석·사재기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석유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에서 고시로 석유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등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도 정책이

    2026-03-16 김동우 기자

  • 화학사고 시 교통안전 정보 신속 제공 … 경찰청-화학물질안전원-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경찰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7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 등 안전 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2026-03-16 김동우 기자

  • 272조 온라인 시장 파고든 '명품 짝퉁' … 서울시, 포상금 2억 내걸었다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명품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시민 제보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내걸었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짝퉁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했으며 이달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2026-03-16 김승환 기자

  •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소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2026-03-16 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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