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혐의…실형→집유 감형'전달책' 성유리 남편 안씨, 2심서 무죄
  • ▲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지난 2023년 9월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지난 2023년 9월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150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금 전달책을 맡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강씨에 대해서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고, 이 전 대표가 상장 심사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강씨에게 받은 파텍필립 시계 1점과 에르메스 가방 1개, 레스토랑 멤버십 등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안씨에 대해선 "안씨가 상장 청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상장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일부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2년 1~3월 이 대표에게 A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 원짜리 가방 2개와 의류 등 모두 4400만 원어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2022년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원,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