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못 구한 서부선 … 서울시, 민자협상 접고 재추진 수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정비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이 기한 내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서 서울시는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부선이 지날 예정인 명지대학교 인근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산건설컨소시엄은 최종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진행해 온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돼 온 서부선 사업은 새 사업자 선정 또는 재정사업 전환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의견청취와 행정소송법상 90일의 제소기간을 거쳐 7월 중순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 검토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절차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민자사업을 전제로 한 수요예측 재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재공고와 재정 전환 검토를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에는 위례신사선 사례가 있다. 

위례신사선 역시 비슷한 시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포기 이후 민자 재공고를 거쳐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다만 서부선도 같은 경로를 밟을 경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민자 재공고를 하더라도 새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더라도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 계획 반영, 예산 확보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교통소외지역 철도사업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철도사업 예타는 경제성 비중이 높아 지역균형발전 성격이 강한 노선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반영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자료를 보완하고 강북횡단선 등 계획 단계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예타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편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지는 각 노선별 경제성·정책성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